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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경기도, 생활SOC 순풍 탔다‥44개 사업에 국비 1,756억 확보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고유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89개 사업을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생활SOC 3개년(2020~2022년)계획’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가 확보한 국비는 전체 사업비 8,504억의 20.6%인 총 1,756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 국비 945억 원의 약 1.9배, 세 번째로 많은 충남 671억 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571억 원, 인천 302억 원과 비교해도 3배를 훌쩍 넘는다. 사업에 선정된 도내 시군은 고양, 광명 등 총 23개 시군으로, 각 시군 당 1~6개씩 총 44개의 생활 SOC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화성이 6개로 가장 많고, 고양·광주·김포·성남 4개시가 3개씩, 광명·군포·부천·수원·안산·오산·파주·하남 8개시가 2개씩, 구리·남양주·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포천 10개 시군이 1개씩 선정됐다. 이중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광주의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총 101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연천 복합문화체육센터 9억5,000만 원, 양평 강상 복합센터 13억1,200만 원, 포천 함께 해봄 같이 돌봄통합센터 65억6,000만 원,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90억3,500만 원 등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인 동북부 낙후지역 4개 사업에도 총 178억5,7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경기도가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다방면의 노력이 만들어내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1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31개 시군 생활SOC 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준비해왔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확보된 국비 1,756억 원과 함께, 지방비 3,963원을 포함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44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의 경우,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준비할 방침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도 생활SOC추진단 기능을 강화해 정부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1
정치 10월4일 청와대 앞, 길바닥 위에서 이슬맞으며 철야집회

10월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4일 아침까지 文정권 반대 시위가 철야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한 참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새벽의 이슬을 맞으며 기꺼이 철야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역사의 한 장을 넘기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또 한번 큰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소서!!! 라며 다함께 밤새워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고 말했다. 한편 10월3일 전광훈 목사는, "헌법 학자들과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1천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국민재판'을 진행했다. 전목사가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의장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주사파 고무 및 동조 행위 처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추종자 처벌 및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노동운동 5년 정지', '세계 기독청 설립' 등의 내용의 안건들을 현장에서 동의와 제청속에 통과시켰다. 또, "한 사람이 1만원씩 내면 5천억 원"이라며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고, 광화문 광장의 이름을 '이승만 광장'으로 변경하겠다"고도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이 결정은 헌법 위의 결정이다"고 주장하며 "의결한 이 내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목사와 한기총 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광훈 목사는 "사실은 자기를 계속해서 충동(조언)한 사람"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집회 후 청와대를 향한 행진에 앞서 전 목사는, "청와대 경호대장이 분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트럭에다가 휘발유를 한 통 실고 대기하는 분도 계시고, 약 700개의 특수 군단들이 있다"며 "저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때 행동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1
정치 개천절에 ‘400만명 文대통령 하야요구, 조국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

- 10월3일 광화문 집회 주최측, "오늘 400만명 이상 모여 ",16년 촛불집회 주최측 "170만명" 의 두배이상 모여 국민들 분노표시 - 집회참여 부산시민, 文정부가 국민을 짐승취급하며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해 - 10월3일 광화문 집회, '광화문~시청역, 숭례문~연세빌딩' 2개 구간 총 1.8㎞ 가득 메워 개천절인 10월3일 문재인 정권 심판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전광훈 대표회장)측과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일대에 "전체 400만 여명이 모였다"고 했고, 숭례문 앞에서 집회를 연 우리공화당은 자신들의 자체집회 참석 인원을 "2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군중 400만여명이 광화문 일대에 모였다는 게 총괄 주최 측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모인 사람들은 손에 손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문재인하야, 조국파면’을 외치며 온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였다. 70세 부산에서 오셨다는 남자 분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나아가고 국민을 짐승취급하며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부, 정의가 실종된 마당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고, 62세 서울의한 여성분은 “내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에도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시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2016년 12월 3일 집회에는170만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주최 측 추산이어서 양측 모두 정확한 집계로 보기 어렵지만 이날 집회는 장소와 규모, 성격 등의 면에서 3년 전 촛불집회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촛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우파판(版) 촛불집회’의 부메랑을 맞아 ‘조국이냐 민심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진정 국민의 형편과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3일 촛불집회 때는 '광화문~숭례문' 1개 구간 1.8㎞에 인파 결국 청와대를 향하여 진격하였던 적이 있었다.
- 하종성기자,강진복기자
- 2019-10-05 13:10
정치 10월3일 400만명 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전광훈목사... "문재인 빨갱이정권 하야하라→조국 구속하라“

- 10월3일 400만 여명의 집회 국민들, '문재인 정부 퇴진'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을 요구 10월3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계속되고 있다. 3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단체 연합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4시께부터 집회 참가자중의 일부인 수만여명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오후8시 현재 이들은 효자동 삼거리 일대에서 투쟁본부 주최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는 단상에 올라 "문재인은 끝났다"며 "문재인 XXX아, 빨리 거기(청와대)서 나와, (문재인 정권은)주사파·빨갱이 정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지난 6월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쟁본부 총괄 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문재인은 능력이 없다"며 "그만둔다고 할때까지, 문재인 하야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3만여명 규모의 경비인력을 투입했다. 한편 경기도 분당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 K양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10월3일 집회에 가족모두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은숙 기자,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0
지역종합 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4곳, 9종 적발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 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종자의 발아율을 떨어뜨리는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5 22:21
정치 원희룡제주지사, 동기인 조국장관에게 "친구야 제주 삼다수 마시고 정신차리고 내려오자"

-친구인 조국장관에게 이제라도 자진사퇴 권유 "국민앞에 잘못 인정, 패배 아냐…압수수색 무리한 게 아냐" 9월24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도의 차갑고 깨끗한 삼다수 한 병 마시고, 친구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려오자"며 "국민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동기생인 조국장관에게 사실상 자진사퇴할 것을 호소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단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원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점에 대해 소명자료가 수사기록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2차 전지,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들어간 국책사업으로 정권의 출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서류들을 대조했을 때 내부 정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사실들을 확인한다면 몸통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조 장관이 직접적 피의자로 연루되는 증거들이 이미 확보됐을 것”이라며 “정 교수 구속, 조국 사퇴 그리고 가족들 사법처리라는 드라마의 끝 장면이 이미 다 나와 있다. 친구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려오자”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며 "2차 전지,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들어간 국책사업이다. 정권의 출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서류들을 대조했을 때, 내부 정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사실들을 확인한다면 몸통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수야권 진영에 대해서도 원지사는 쓴소리를 했다. “조국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가 아니다”라며 “보수세력 개혁이란 과제, 이 맷돌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5 11:57
정치 황교안대표, “文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

-박관용 前국회의장 “대한민국을 쉽게 보지말라, 조국이가 뭔데 그대로 놔두나?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들이 싫어 하는데 文대통령은 왜 그러나? 국민 여론무시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몽둥이로 맞는다" -나경원원내대표,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文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9월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라고 이름 붙은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지지자 등 한국당 추산 6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사퇴 조국 구속', '헌정 농단 文(문) 정권 심판'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른다'고 답한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기도 했다. 연단에 오른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며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여당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조국을 지키려 한다. 그 자체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이 정부는 국민을 우매하게 보는 것이다.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조국을 구속할 수 있다. 조국이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막아낼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붉은색 조끼 차림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이 임명된 지 13일이다. 대한민국 수치의 13일이고, 국민 모욕의 13일"이라며 "이제 조국과 부인에 대한 강제 수사, 구속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조국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이 (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물타기"라며 문 대통령, 조 장관, 황 대표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도대체 조국이라는 사람이 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문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느냐"며 "이런 방법으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몽둥이로 맞는다"고 언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집회참석자들은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3:43
정치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선수단 격려

❍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3일(월)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 안 부의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조선체육회가 항일운동 일환으로 주최한 ‘제1회 조선야구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동시에, 일본의 경제침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 이어 “경기도체육회 박상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선수‧코치가 하나가 되어 경기도의 1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취소는 물론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어, 선수단의 막바지 훈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 결단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석 부위원장, 김봉균, 안광률, 오광덕, 채신덕, 최만식,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종목단체별 지도자와 출전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한편 10월 4~10일 서울시특별시에서 7일간 치러지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 24,988명이 참가하며, 경기도에서는 47개 종목에 2천여 명(선수 1,586명, 임원 501명)의 선수가 참여해 전국체육대회 18연패에 도전한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2:53
지역종합 경기지사 이재명 “ASF 조기종식사례 경기도가 만들자”‥최고수준 방역태세 확립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종식의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며 ‘최고수준’의 강도 높은 방역대응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실제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가동해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막아야 한다. 안타깝고, 반발이 심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매뉴얼대로 최고 수준의 대응기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농민들이 망설이고 반발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가장 크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정 농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현 시세에 맞게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초기대응’과 ‘차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시군에서 인력이나 자원이 고민일텐데,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인력 긴급채용, 차단·방역시설 설치, 추적시스템 구축에 돈 아끼지 말고 최대한 투자해 달라”며 “시군 사정을 고려해 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비용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오전 6시 30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포시에 대해 “공식검사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심각한 상황임을 유념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과할 정도로 준비해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종식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경기도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해 나가자.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양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초기원천 봉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통상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방역 및 소독, 이동제한 등 강화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2:44
지역종합 평택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 화양지구로 결정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중출장소 신축 결정은 우리나라 3대 무역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항과 국가공단 등 핵심 산업시설이 많은 평택시 서부지역 발전 등 미래 평택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신축 안중출장소가 향후 서부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현 안중출장소 부지내 안중출장소 신축은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조정되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 내 신축을 검토했으나, 추가 토지매입비 발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장기화, 인근 서부복지타운 및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주차난 예상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평택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가 신축될 경우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균형발전 등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 절감, 향후 서부지역 도시의 성장성 및 구청 체계 고려 시 토지확장성이 우수하고 적기에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에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한 보건지소 규모를 확대·건립하여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신축의 조속한 추진으로 안중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복지·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돼 지장물 보상 및 유·무연고묘 이장 등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안중출장소 부지가 서부지역 발전에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는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약 28,000㎡와 종합의료시설부지 약 10,000㎡를 추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19-09-23 21:38
지역종합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고단계’ 대응 지속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1차발생농장 3km 이내:2,369마리 ▲연천2차발생농장 3km이내: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농가) 등을 합쳐 총 1만5,427마리로 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방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의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주요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17일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 일체를 금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기타 행사도 가급적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주요 시군에 발송했다. 아울러 기존 9개 시군 12개소였던 ‘거점 소독시설’을 파주지역 발생 이후 12개 시군 23개소로 확대한데 이어 연천지역 추가 발생 이후 17개 시군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군 27개 소독시설에서는 전 시군의 가용장비가 총 동원돼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91호), 연천(79호) 돼지농가의 전체이동제한 조치를 ‘별도 조치 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인천 지역 돼지가 타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생축반출금지 조치’, 돼지방목사육 금지, 분뇨외부반출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확산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투입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여부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공무원들 모두 ‘막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하고 축산농가 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1 21:47
사회 전국 대학교수들, 청와대앞 분수대광장 '시국선언'…"침묵은 죄. 국민들도 일어나라".

- 시국선언, 290개대학에서 교수들 3천396명 참여 - 文대통령은 "잔정에 치우치지 말고 조국 장관을 자르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전교모)은 9월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의 전·현직 교수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학별로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경북대 각 105명, 고려대 99명, 경희대 94명, 한양대 89명, 이화여대 88명, 성균관대 62명, 부산대 61명 등이다. 그러나 서명참여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사회를 맡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은주 교수는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악의적인 방해를 받아 명단 발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표창장 위조, 경력 허위 작성 등을 볼 때 어느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실력대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 민현식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시국선언 서명에) 200여명 넘게 참여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조 장관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교수님들 일어나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데 생명 걸고 지켜주셔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한 댓가는 죽음입니다.”라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20 23:59
국방 / 경찰 인천 함박도섬에 '최근 북한군이 점령하여 군사기지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국방부에선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언급을 자제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군은 뭐하는지?" -인천 강화도, 김포, 인천공항까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있어 8월 30일 저녁 10시에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 ‘함박도’를 집중 보도했다. ‘한국 영토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다. 관심사가 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인 함박도라는 섬이다. TV조선 제작진의 보도를 보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함박도로 직접 향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 속에서 두 달간의 집요한 취재 끝에 카메라에 포착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부동산등기부에 적힌 함박도의 주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심지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엄연한 우리 땅에 어떻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일까. 섬에 들어가기 면사무소에 문의한 제작진은 뜻밖의 말을 듣는다. 함박도는 접근할 수 없는 섬이라는 것이다. 함박도가 속한 서도면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제작진은 함박도와 가장 가까운 말도에서 취재를 시작한다. 제작진은 해무에 가려 수차례 촬영에 실패하다 마침내 촬영에 성공했다. 인공기와 북한군 그리고 의문의 시설물들이 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함박도의 북한 기지는 최근 1, 2년 사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남북이 평화 분위기 속에서 전방 초소 등을 허물고 있을 때 북 측은 서해 무인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언급을 자제한다. 오히려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서해 주민들 사이에서 함박도는 우리 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은 "주변 말도 주민들이 우리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함박도에는 2018년에 북한군들이 1년이면 땅굴을 다 파고 공격형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세계최고의 실력으로 방사포까지 숨겨두고 인공기도 걸어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인천 강화도, 김포, 인천공항까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있다는 위험천만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장 함박도 북한군의 군사시설부터 철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20 23:58
사회 서울 홍대거리, 북한 ‘인공기게양 평양식당' 등장에 국가보안법위반 논란

서울 홍대거리, 개점을 앞둔 한 주점의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외벽은 평양 거리에서 옮겨놓은 듯한 그림과 선전 문구로 장식돼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쩌다 한 장면씩 이렇게 있는 거면 컨셉이겠거니 하겠는데 온통 도배가 돼 있는 듯이 있다 보니깐 그런(과하다는) 느낌을 마치 북한 평양 거리를 옮겨 놓은 듯 하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서울 중심지역에 오픈을 앞둔 술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달 전까지 일본식 주점이 있던 이곳에 북한을 테마로 한 주점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 공사중인 건물 외부는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걸려있는데,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는 건지' 논란이 뜨거울 것 같다.
- 강진복기자
- 2019-09-20 23:58
지역종합 경기도, 구석구석 발로 뛰어 찾아낸 '규제개선' 과제 푸는 재미 쏠쏠

경기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먼저,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개선했다. 민원인의 말소신청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가 관련 세무서로 말소사항을 이송 처리토록 함으로써 관공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도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로, 기업애로 관련 규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민간전문가, 애로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 31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92개 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내 전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긴 토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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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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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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