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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후보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지난 9월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이 8월초 시작된 의혹 논란이 9월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이런 논란을 겪은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의 여론분석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 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가 넘는다면 이에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수 수색이후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변수가 더 생겼다고는 하나 문재인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검찰이 뒤엎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몇몇 조사기관에서 내놓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이래 최고의 위기 상태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이다. 그런데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북한 이슈는 임기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발사체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쏴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기대마저 이미 멀어져 버렸다. 남아있는 지지율 버팀목은 공약인데 이 중 핵심 공약이 검찰 개혁이다. 만약 조국 후보가 낙마한다면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의 3번째 축마저 꺾인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문 대통령에게 '조국 카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유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한 번 기대가 꺾이고 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제 한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찬반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모두의 총체적 상황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렵게 조성한 남북 간, 북미 간 평화적 대화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각 파트의 리더들은 국민을 보고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3 23:13
국방 / 경찰 해군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아ㆍ태지역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 토론

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3개 기관 공동으로 개최되는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이 9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아시아ㆍ구미 8개국 안보전문가와 해양관련 학자, ADMM-Plus 미래지도자 과정 18개국 외국군 장교 20여명 및 국내ㆍ외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美대사의 기조연설 등 개회식에 이어 1분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과 2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신뢰를 추구하고, 국제 분업체제와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심 총장은 “국가 간의 협력은 더 강한 해양력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바다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심 총장은 “대한민국 해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화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바다로부터 비롯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 해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은 2개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는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의 진행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에 대해 존 블랙슬런드(John Blaxland) 호주 국립대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 국방안보센터 교수 등 안보전문가 2명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열린 2분과에서는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의 진행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에 대해 이춘근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이사, 팔 힐데(Paal Hilde)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 등 4명이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전통적ㆍ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요인 분석, ▲ 인도ㆍ태평양 역내 주요 행위자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의 해양안보 위협 인식과 해양전략 비교 분석, ▲ 북극해(북극항로) 개발 간 발생 가능한 분쟁 양상과 해결 방안, ▲ 한국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향상 방안 등이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198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은 해양 안보와 협력증진방안에 관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국 해군 간 우호협력증진 및 정책발전에 기여해 왔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3 20:32
국방 / 경찰 국방부장관, 해군교육사령부 술판사례 ‘병사들 휴대폰사용 전면 금지시켜야 할 때’

-휴대폰관리 부대마다 고무줄… 근무기강해이와 군사보안 여기 저기 위반 속출 -해군병사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 등을 배달시켜 새벽까지 술판 -해군병사6명이 술을 마신 몇 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텅텅 비워져 있어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과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경계근무 소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해군교육사령부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진해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상황 -해군교육사령부 간부들 병사들 휴대전화 미반납사실 몰랐고 나중에 ‘인증삿“으로 발각돼 -군 휴대폰으로 인한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 대책 마련이 시급 2019년 8월 12일(월)소식통에 따르면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내 탄약고 경계병 2명은 지난 5월14일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 등을 배달시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당시 간부들은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계병들은 치킨집과 가까운 부대 후문초소로 배달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후문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경계병 2명은 배달 시킨 음식과 술이 도착하자 이를 들고 탄약고 초소로 합류했다. 이들 4명은 다른 병사 2명을 더 불러 새벽 2시까지 함께 탄약고 초소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 6명이 술을 마신 수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텅 비워져 있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과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경계근무 소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특히 해군 교육사의 경우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진해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만큼 경계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구멍이 뚫렸다. 병사들의 일탈은 다음날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인지한 한 간부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날의 '인증샷'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중대장은 사건 초기 이를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은폐했다. 지난 6월10일 한 내부 관계자가 소원수리함을 통해 은폐 사실을 폭로한 후 군은 지휘계통 보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역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백 건의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군사 보안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장병의 군 비밀엄수위반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염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군부대내의 보안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국방부가 인지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발견된 문제점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군교육사령부(海軍敎育司令部, Naval Education & Training Command)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군의 기능 사령부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이 조직한 해방병단 안에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된 신병교육대를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1987년 7월 1일 사령부로 증편되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2 11:05
지역종합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2 10:43
지역종합 경기도,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9.1일부터 3분기 접수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ㆍ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1 09:21
지역종합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깊은 관심…자료요청 쇄도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을 비롯한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본소득이 학자들의 연구와 사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의 철학과 의지,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과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투표 중요성과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또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화폐 지급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이 부지사의 이러한 기조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행처럼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략과 방침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자료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의 특징인 ‘현금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으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3,500명 샘플조사 이외에, 내년 초에 발표될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인 13만 여명에 대한 정책효과 전수조사 결과 용역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 국의 참가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사라트 다발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인 올리 캉가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31 00:10
교육 경기도교육청, 예산 분담률 확정 전 고교무상급식 우선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1일부터 진행하는 2019학년도 2학기 고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1,300만 경기도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아직 투입 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린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2019년 4월 17일)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소요예산 분담률 합의를 근거로 예산 702억을 확보했다. 또, 수익자부담으로 다양하게 책정된 급식 단가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책 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왔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30 23:42
정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회장단 12명은 8월 29일(목)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 등 시군구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우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추진 및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시군구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난 대선시에 추진되었으나 최근 그 논의가 다소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재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이 오로지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시군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 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일관성·지속성 있게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前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4:12
정치 경기도의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회장 문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및 버스준공영제 진행 점검 및 해외사례 연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경희(남양주2)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해 16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일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들이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1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태환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2020년 설립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단기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 및 관리, 수요응답형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광역교통시설 확충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대행 및 4차산업시대 글로벌 신교통사업을 수행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버스회사나 운수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특성을 적용한 노선 운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 나선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제2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서 광역단위로 풀어야할 교통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마련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을 보다 확장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버스는 서민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형 버스 노선입찰제가 버스업체의 노선 사유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편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영국 및 독일 등 외국의 대중교통 선진운영체계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문경희 의원은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런던의 경우 의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감시하고 교통정책을 제안하는 기관(LTW)이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포럼이 경기도 교통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포럼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부회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간사로,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과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55
지역종합 안산시 윤화섭 시장, 기업인 소통 이어가…‘안산테콤단지’ 방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8일 상록구 사사동 ‘안산테콤단지’를 방문해 정윤수 안산테콤단지 기업인협의회장과 임원단을 만나 주차장 조성, 수원-광명고속도로 안산방향 진출입로 개설, 반월동 방면 자전거 도로 조성 등에 대한 지역현안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등 주변 국제정세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업이 없으면 안산시도 없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기업SOS이동시장실’을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험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33
지역종합 경기도,이재명지사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교수, 최병성 초록생명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및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석탄재를 비롯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고 남은 폐기물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톤 가량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석탄재 수입 금지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있지 않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라며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찾아보라”라며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26
지역종합 수원시, 시민 참여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한다

수원시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7월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수원시는 ‘2018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스마트시티 인식도·수요 조사’ 등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마을 실험실’(리빙랩)을 운영해 수원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리빙랩은 시민과 수요자, 생산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實證)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현장 실험실이다. 수원시는 도시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효율적인 도시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주재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년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대영유비텍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비전·청사진 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각종 건설 사업·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제시 ▲분산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 등으로 이뤄진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해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말한다. 이른바 ‘똑똑한 도시’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이자 도시공간에서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민간·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의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 거버넌스 참여 기업(참여 의사 밝힌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Open Smartcity Partenership)을 선언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중 내년 우수지자체 1~2곳을 선정해 본 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스마트 포용도시 수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19
정치 원용희 경기도의원, ‘주택투기 악순환’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해결해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 원용희 의원은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는 지금 ‘집값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 원용희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원용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사회·문화·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연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하자”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 아울러 가계 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제도를 조절하고 도입 시기나 속도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4:18
지역종합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막는다 … 29일 관련 지침 시행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총 288건 1,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44
지역종합 경기도,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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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한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사미래신문) 1973년 인 듯 싶다. 암스텔담 근교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때는 한인교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목사인 필자가 중심이 되어 성도들 몇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었다. 어느 가정이 신도시로 이사를 갔었기에,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다. 당시 암스텔담에는 옛날 아파트뿐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을리 없었다. 그러나 신도시를 실험적으로 만든 새 아파트는 7~8층이 되었기에 신식 엘리베이터는 기본이었다. 심방을 마치고 모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원이 초과되었다. 당시 한국에도 엘리베이터를 별로 본 일이 없었기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인원이 초과 된 줄도 모르고 모두 탔다. 결국 엘리베이터가 무게를 견디지 못 해 지하실 중간까지 내려앉았고, 모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모두가 30분 이상 두렵고 난감한 표정으로 얼마 동안 가슴 졸이다 아파트 관리 기술자에 의해 겨우 구조된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50년 전 일이라 교포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줄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 후 필자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게 될 때, 그때가 자꾸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다. 엘리베이터가 활성화되기는 겨우 150년 전이었다고 한다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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