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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충청남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충남도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17일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제4회 동네자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변화의 시작, 행복의 중심’을 주제로 도가 주최하고, 도와 청양군·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이재후 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장, 시·군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설명, 더 행복한 주민자치 발표 한마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시 성환읍 주민자치회 △부여군 양화면 송정그림책마을 등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2개 팀의 사례를 공유했다. 또 더 행복한 주민자치 발표 한마당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실시, 손인형극·난타 등 15개 시·군별 1팀씩 참여해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민자치가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라며 “주민자치활동이 진정으로 잘 발휘될 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해법을 주민자치에서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도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시책 신설, 주민세 특화 사업비 지원, 개방형 읍‧면‧동장 민간인 임용 시범 실시 등 주민자차회가 읍‧면‧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2-17 14:01
지역종합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시공사 대상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 총 4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종합대상 1건, 우수 11건, 장려 31건이며, 각기 상금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기여자의 기여율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종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도입’이 선정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계약 대상 구매는 1차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구매를 의무 검토하도록 하고, 실내건축·청소·경비·인쇄 4개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총 3회의 공공구매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해 사회적가치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체육과의 스포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 발굴 사례 ▲경기도 건설본부의 도청 신청사 관급자재 중 LED 조명, CCTV 사회적경제기업 일괄 구매 ▲성남시 아동보육과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흥시 녹지과는 다수의 체험형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일반기업에서 여러 곳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위탁한 실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의 GUP카페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경기도 공동체지원과·회계과·자산관리과, 시흥시 시민안전과,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공기관은 사업을 위탁하거나 물품 · 용역을 구매하고,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사회적가치를 고려한다면, 공익을 위해 고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존립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며 “공공구매 우수사례가 널리 알려져, 공공기관이 서로 벤치마킹하고 의식적으로 솔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경기도가 사회적가치 구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구매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사회적가치 구매가 보편화될 때까지, 매년 공모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7 12:29
정치 12.14(토)황교안대표,전광훈목사, “文정권은 국민들이 버렸다. 文정부 국정농단에 기가막혀” 청와대로 가두행진도...

-국민혁명회의 대표의장 전광훈목사, “자유일보 창간해서 천만명 국민들께 배달할 것” - “지금의 좌파언론 절대 믿을 수 없어,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신문 만들 것” - “한달 안에 백만명이상 구독자 돌파할 것” -전광훈 목사,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경찰에서 10시간 이상 조사에서 살아 돌아왔다” 면서 “우린 세계역사상 유래없이 폭력집회가 없다. 문재인은 이미 국민들이 버렸다. 문재인은 우리 자유를 뺏앗아 가려 하고 있다” - “수원 김진표의원(장로)은 더불어민주당내 존재하고 있는 김일성주사파의원 다 쫒아내야” -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文정권3대 게이트 규탄, “선거농단, 청와대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금융농단 밝혀야" -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흔들리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어" - “애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무너 뜨리려는 불순 세력들 물리쳐야“ -12월14일(토) 광화문집회 주최측, 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주장 12월14일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광훈목사측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와 유재수·울산시장·우리들병원 등 3대 게이트를 거론하며 열렬히 성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선거농단,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금융농단 3대 국정농단 들어봤나. 이 정부의 국정농단을 하나하나 밝혀내 국민에게 폭로하겠다”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다 드러나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고 한국당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밝혀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정농단에 대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야합했던 정당을 다 분배해서 예산 책정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쓴 예산,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집회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혁명회의 대표의장 전광훈 목사가 연사로 나서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제가 10시간의 경찰조사에서 살아 돌아왔다” 면서 교보문고 앞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관계자는 광화문 서울시청 일대에 50만명 이상의 애국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4 20:56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노동존중 문화, 노동가족과 만들어 나갈 것!”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경기지역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존중 문화가 자리잡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19 경기노동가족 송년의 밤’에 참석해 “경기도의회는 노동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노조활동을 했던 제 이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실현 등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낸 원동력도 노동자 여러분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여러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쓴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경기도 슬로건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노동가족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4 18:31
지역종합 용인시, 이불‧수면바지‧핫팩 등…2014년 이후 다양한 나눔 참여 -

용인시는 13일 관내 이마트 7개점서 저소득 이웃에 전해달라며 난방용품 160세트(98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세트는 보온에 도움이 되는 이불‧수면바지‧귀마개‧장갑‧핫팩 등 6만원 상당의 난방용품 8가지로 구성됐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160가구에 이 세트를 전할 방침이다. 이마트 7개점(용인․동백․죽전․흥덕․구성․보라․수지)은 지난 3월 시와 협약을 맺고 저소득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마트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이웃들에게 물품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용인시 관내 저소득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일밥상, 사랑의 이동밥차, 여름 김장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에 5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4 18:27
국방 / 경찰 전방 軍부대 지속적 해체로 지역 주민들 분노, "군부대가 사라지면 우리는 끝장"

지역 주민들 위기감 고조, “심각한 軍부대 해체상황을 막아야!” "안보 상황을 무시하고 전투력이 우수한 전방의 군부대를 해체" 지역 주민들, '전방 접경지역 생존권보장 요구하며 상경 시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예고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화천군 사내면 27사단의 경우 간부 1600명을 포함해 사단 인원이 7900명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부대 해체와 함께 사내면을 떠나게 된다. 각 부대가 해체 및 이전하면 접경 지역 5개 지역에선 장병 2만여명의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원 접경 지역 5개 군은 지난달 20일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를 창립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4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고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상생 방안 마련과 접경 지역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인묵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장(양구군수)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경 시위를 갖는 것은 생존권 투쟁의 몸부림"이라며 "지금이라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통일을 목전에 둔 나라도 아니고 거의 몇 일마다 우리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심각한 안보 상황을 현 정부는 무시하고 전투력이 우수한 전방의 군부대를 해체하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막막하다. 이것이 이슈가 되도록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2 14:56
지역종합 충청남도, 해안경계의 ‘핵심 눈’ 레이더기지 찾아 안보 점검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서해안 방위의 핵심적인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기지를 찾아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도는 이날 양 지사를 비롯한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앞서 양 지사는 신진도 레이더 기지(32사단)를 방문해 서해안 안보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충남 서해 최일선에서 해양 경계와 지역방위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수협어업인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통합방위협의회는 올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 공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서해안 해양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 경비정을 견학 후 위문금 전달을 통해 불철주야 해양 치안업무에 고생하는 경찰관과 의경의 노고를 격려했다. 양승조 지사는 “국내외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점검했다”며 “안보 위협으로부터 더욱더 굳건한 지역 안보태세를 갖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2 14:06
지역종합 경기도 혁신 보육사업, 대통령상 수상

민선 7기 경기도의 혁신적인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발전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11일 ‘공정한 보육을 통한 아이키우기’를 목표로 보육관련 단체와 T/F 구성 등 현장과 소통해 시도한 다양한 정책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영유아들의 공정한 급식을 위해 전국최초로 지난 11년간 동결된 급식비를 유치원 수준인 2,600원으로 인상해 영유아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지원된 급식비는 1,730원으로 영유아들의 발육을 돕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도는 또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아이사랑놀이터 보급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놀이 지도사를 배치, 보육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건강과일 보급사업’은 양질의 제철 과일보급, 농가소득보장, 일자리 연계 등 행정의 3종 세트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됐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유아보호 장구를 설치했으며,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해 정수기 보급 등 아이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도는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기존 4억 6,000만원에서 8억9,500만원으로 약 4억 3,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인의 수요가 정책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도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11 13:33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6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 참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난 6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정책축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과 도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오늘 정책축제의 결실이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1360만 도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축제는 경기도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행사로, 경기도 주최로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됐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9 18:41
지역종합 경기도, ‘전국 최초’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인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 시설로 구성된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기버스 확대 보급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도는 9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돌입한 수원시 북부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가 친환경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이찬열 국회의원, 조재훈‧이필근‧김태형 도의원, 경기도내 버스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경기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한다”라며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민들도 원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지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가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천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 경험을 축적해 다음 후발주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친환경버스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기버스 시범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3,861㎡규모로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는 전기 관련 인프라로만 구성된 전국 최초의 시설로 전기버스 94대와 전기충전기 31기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버스는 경유를 사용하는 일반버스와는 달리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1대 도입 시 승용차 131대분(39.53kg/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만큼 높은 초기비용만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행 시 진동이 적어 운전기사의 피로감을 낮춰주고,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있다. 이에 도는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버스업체 측에 1대당 1억6,000만원(국비 1억원, 도비 및 시비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이 높은 초기비용 때문에 전기버스 구입을 꺼릴 수 있는 만큼 경유버스와 전기버스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기버스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3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버스 529대 교체를 완료한 뒤,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9 18:26
정치 12월7일 국민혁명의회 의장 전광훈목사, "좋은 기회가 왔다" '시민특별검사로 고영주 변호사 임명'

-고영주 시민특별검사, “文정권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 -전광훈목사 의결선포, “KBS시청료거부 및 언론 개혁을 위한 천만구독자 일간지 창간” “민주노총 해산시키기 위하여 국민노총설립” “국민혁명의회에서 국민혁명회원 가입의결” “각계 각분야의 자문위원회 위촉의결” “국민특검 구성안 의결” "12월21일은 반드시 문재인을 퇴진시키겠다" 12월7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현재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에서 "저는 국민혁명을 이끄는 대표자로서 이제 새로운 한 사건을 선포한다"며 "날씨도 추운데 이와 같은 대회를 계속할 수 없다 "고 했다. 전목사는 "그 동안 이 국민혁명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숫자가 1,200만 명이 넘었다"며 "오는 12월21일(토)은 반드시 문재인을 퇴진시키겠다. 이날은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총동원을 명령한다"고 했다. 그리고 전목사는 이날 국민혁명의회 의장의 자격으로 다음사항을 결의 후 선포했다. ①KBS시청료거부 및 언론 개혁을 위한 천만구독자 일간지 창간 ②민주노총 해산시키기 위하여 국민노총설립 ③국민혁명의회에서 국민혁명회원 가입의결 ➃각계 각분야의 자문위원회 위촉의결 ➄국민특검 구성안 의결을 통과 시켰다. 특히 시민특별검사로는(특검) 전직 검사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임명 되었다. 전목사는 “특검으로 임명된 고영주변호사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보자”고 하였다. 특검으로 임명된 고영주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윤석열 총장이 잘 하겠지만 지금 이정부가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만약에 잔 재주를 피운다면 우리가 나서겠다”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7 22:56
국방 / 경찰 국방부, 軍문민화 조치로 '장군들과 대령'이 맡던 직위 7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입법예고

국방부가 소장 또는 준장이 맡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늘어난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등 5개 직위를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고 전투와 행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맡아온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전직지원정책과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19-12-06 17:01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의정부문 유공표창 수상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유공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의정·공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민관산학의 협의구조 확대는 물론 1360만 도민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정해양위 의원으로서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여성‧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경기도정 그리고 도민을 잇는 소통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도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한그룹(이사장 신유술), 새한일보(대표이사 이성용)가 주관한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박명규 수원시의원이 함께 수상했으며, 수상자와 가족, 각 언론사 취재진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2-06 14:24
지역종합 경기도 수사망에 대기오염배출업소 적발, 공사장 등…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단속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5 12:18
정치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당협위원장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당협위원장은, 2019년 12월0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GTX-C 노선의 수원역에서 병점역을 경유하여 평택까지 연장하는 지역현안 간담회를,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 백승록 서기관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진행 하였다. 화성시 병점역은 국철1호선으로 화성시 동.서간 교통축의 연결중심에 있으며 인근 서동탄역에 차량회차지가 있어 GTX-C노선차량의 주박지 활용이 가능하고 국철1호선을 활용 할 수 있기에 추가 사업비 부담이 없으며 병점역 이용인구수 감안시 경제성도 확보됨을 강력히 피력 하였으며. 특히 병점역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에 의한 환승센터로 추진되고 있기에 GTX-C노선의 병점역 노선연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원유철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시 또한 GTX 철도망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중인 노선 GTX-A 와 GTX-C 노선중 전략적으로 GTX-C 노선이 현실성이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김연규 선임연구원)의 분석도 거론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GTX-C노선의 연장을 화성시와 평택시가 협력추진 할 수 있도록 석호현 위원장은 원유철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유철 국회의원은 적극 협력키로 화답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C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며 병점역 연장 및 평택 지제역 까지 연결에 대하여 사업성확보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정거장중에 11공구 115정거장(가칭 능동역)의 외부 진출입구의 계획이 사거리4방향 설치계획상 사거리를 관통하지 않는 유일한 역사계획으로 시용자들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점을 지적하며 수정될 수 있도록 석호현 위원장의 강력한 요청에 병점(기산지구)방향으로 출입구 연장 가능성을 검토 하기로 하였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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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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