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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의원 삭발식과 기자회견 ,“文정권에 국민은 속았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로 사망했다.”

-이언주의원,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문재인정권은 평등과 공정을 외치면서도 국민들로부터는 성공의 사다리를 빼앗아 버렸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단물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빨아먹는 위선자들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들은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 9월10일 무소속 이언주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항의성 삭발식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은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이라며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교체할 것,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 정당들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 “제가 그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도 밝혔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돼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이언주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현재는 무소속 재선 의원이다. 꾸준히 우클릭을 하는 동안 정부, 여당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최근 ‘보수 여전사’로 떠올랐다. 현재 구독자수 27만명인 ‘이언주TV’를 운영 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0 22:47
인물 / 동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기홍 이사장 , 임진 원장 임명

민선 7기 1호 신설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과 임진 (전)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임명식을 갖고 방기홍 신임 이사장과 임진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기홍 초대 이사장은 1963년 충남 청주 출생으로 지난 1990년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문구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출신이다. ‘최저가 입찰 방식’ 등으로 위기에 처한 문구업계를 되살리고자 지난 2011년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이후 줄곧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유통상인연합회 등이 합쳐지면서 지난해 공식출범한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2대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 방 이사장은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600만 자영업자들이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임진 초대 원장은 1975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명지대학교 유통학 석사와 국제통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역임했다. 특히 임 원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을 맡아 모란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민생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원장은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치유하고 원기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혜민서(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맡은 관청)와 같은 기관을 꿈꾼다”며 “경기지역화폐 2조원 시대와 더불어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시장상권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을 추진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앞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접수를 마쳤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0 22:46
지역종합 안성시장 당선무효, 우석제시장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9월10일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59·사진)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우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대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법원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이 안성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안성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차질이 우려된다. 안성시 중점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규제해소를 비롯해 평택~안성~부발철도,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철도 등 굵직한 사업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힘있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장들의 선고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1심에서 무죄를,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모두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은 시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사전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0 22:12
사회 한겨레신문 현장기자들, ‘본사 편집국 국장단 간부들 사퇴요구’

-조국·文 정부 비판 못하게 해… -한겨레신문 30여명 일선기자들, 편집국장단 간부들 사퇴 요구 -존재 이유,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천명한 창간사 되새겨야 9월6일 30여명의 한겨레신문 기자는 6일 사내 메일로 전체 구성원에게 연명 성명을 보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라며 국장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5일 칼럼(강희철의 법조외전)이 편집국장 지시로 출고 이후 삭제된 것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한겨레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한겨레 일선 기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데 “편집국 간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겨례 편집국 국장단 간부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들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가로막힌 사례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칼럼이 편집국장의 지시로 출고된 후 삭제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한겨레가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10년 뒤, 20년 뒤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주니어 기자들이 한겨레의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명 끝에서 기자들은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천명한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되새기며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겨레 기자들이 6일 사내 메일로 전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한겨레>가 부끄럽다.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란 이유로 출고 이후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현재 <한겨레> 편집국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검증팀을 꾸리지 않는다는 수뇌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의혹 보도에 <한겨레>는 무참하게 끌려다녔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추가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팀의 선후배들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 다운 되고 제목이 바뀐다고 호소한다. 디지털부문에는 심심찮게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는 <한겨레> 공식 sns 계정으로 바이럴하지 말라’, ‘특정 기사는 <한겨레> 프론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국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영상팀의 발제를 에디터가 직접 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0대, 정치를 말하다’(가제)라는 토요판의 커버스토리 기사 역시 ‘국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미뤄졌다. 조국 후보자 반대 집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박탈감에 대해 발언한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현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가 그간 보도했던 내용을 복기해보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타 언론에 견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타사 기자들은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한다. 내부에서는 <한겨레>가 ‘신적폐’ ‘구태언론’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관지'라는 오명을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 박용현 편집국장 뿐만 아니라 국장단의 책임도 함께 묻는다.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티에프가 있었다는 얘기를 마치 도시전설처럼 듣고 있다”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과연 이런 보도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에디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타사 보도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관련 출입처에 있는 기자에게 “너무 안 썼으니까 한번 모아서 쓰자”는 것이 에디터가 할 말인가? 조 후보자의 행위 중 “과연 위법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느냐”는 데스크의 질문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변과 비슷하다.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주목해온 <한겨레>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외쳐온 <한겨레>가, “위법하지 않으니 기사화하기 어렵다”는 변을 하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국장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장에서 조국 보도에 대한 항의가 제기될 때마다 ‘밀실’과 같은 유리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묻고 싶다.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장단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 있는가. 50대 남성에 의한, 50대 남성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오며 일각의 ‘절독’요구에 흔들릴 정도로 독자층을 취약하게 만든 건 국장과 국장단 자신들이다. 국장과 국장단의 무책임한 결정은 ‘무능력’도 함께 남겼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본 탓에 검증의 기본 작업인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본 적 없는 주니어 기자가 허다하다. 10년 뒤, 20년 뒤에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주니어 기자들이 <한겨레>의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당신들은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후배 기자들이 취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선배 기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후배들에게 왜 이런 연판장을 돌리지 않느냐고 물었던 선배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더 이상 “우리 땐 이런 취재도 했지”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는 “회사 내 세대 착취”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대체 어떤 ‘절독’이 두려운가. 안일한 보도를 비판하는 독자도 적잖다. “정론직필 해야 할 <한겨레>가 어쩌다 관제언론이 되었느냐”는 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다. 특정 집단의 독자 의견만 ‘선택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30 취재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한겨레>에 나갈 수나 있겠어요? <한겨레>는 정권 비판 제대로 못하지 않나요?”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다시 읽는다. “한겨레신문은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장차의 정치·경제·문화·사회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다.” 그토록 강조하는 ‘한겨레의 논조’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권에 따라,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검증 기준과 수위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논조’인가. 일부 ‘586 진보 기득권 남성’의 목소리만이 <한겨레>가 말하는 ‘국민’인가.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지도층의 위선을 어떤 언론보다 앞서서, 날카롭게 비판해온 것이 <한겨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논조 아니었나. 정치, 경제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라는 것이 창간 이후 그토록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내온 ‘송건호 정신’ 아닌가. 한 때, 우리에게 ‘한겨레’는 ‘저널리즘’과 동의어였다.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다.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서지 말라.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한겨레>를 바꿔보기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자’의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억누르겠다면 떠나라. 앞선 선배들처럼 청와대로, 여당으로 가라. <한겨레>와 언론자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다. 박용현 국장과 국장단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직에서 사퇴하라. 2.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편집국 구성원들 앞에서 상세히 밝혀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 후속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 3. <한겨레> 기사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괴리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부 에디터들로만 구성된 독단적인 편집회의다. 편집회의 내용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사 배치와 구성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당장 마련하라.
- 강진복 기자
- 2019-09-10 12:22
지역종합 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 단속 착수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 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섬유·피혁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 및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0 12:21
지역종합 화성시,'향남 팔탄 정남면'에 영세 기술장인 돕는 ‘스마트 머시너리 클러스터’세운다

화성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영세 기술장인들을 돕는 ‘스마트 머시너리 클러스터’구축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이란 소공인들이 태생적으로 가진 자본력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도비 18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합쳐 27억 원을 투입해 향남읍·팔탄면·정남면을 집적지구로 공동장비실과 기술교육장, 공동물류창고, 회의실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소공인 협업 기술개발 연구소를 중심으로 소공인간 네트워크와 기술협업, 신제품 공동생산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관내 기계장비 업종의 약 45%인 1,291개 업체가 밀집돼있고 고속국도 17호선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깔려있어, 이번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평균 22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이 많았던 소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110여개 업체 대상 수요조사와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은숙 기자
- 2019-09-10 11:51
지역종합 안산~여의도 25분 주파 시대 열린다…신안산선 착공식 개최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에 주파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착공식이 9일 안산시청에서 개최됐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 주최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등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서울시 주요 관계자 등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 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안산(한양대)~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송산차량기지~광명 등 모두 44.7㎞ 구간에서 추진되며, 모두 3조3천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에는 모두 10개소(본선·지선 5개소씩)의 역사가 들어선다. 본선은 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장래) 등이며, 지선은 원시, 원곡, 초지, 선부, 달미 등이다. 역 명칭은 추후 주민 수렴을 거쳐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4호선)로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시간은 신안산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25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서해선 원시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9분이던 이동 시간도 36분으로 줄어드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더구나 신안산선 개통으로 향후 조성될 예정인 221만㎡ 규모의 장상지구에는 지하철역과 광장이 들어서 역세권 개발도 이뤄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신안산선 개통 외에도 곧 개통 예정인 수인선(수원~인천), 향후 추진되는 인천발KTX의 초지역 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이 추진되면 ‘5도(道)6철(鐵)’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안산에는 전철 4호선과 서해안선(소사~원시)이 운행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뿐 아니라, 시흥, 광명 등 경기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신안산선이 목표한 2024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9 12:39
정치 조국 후보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지난 9월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이 8월초 시작된 의혹 논란이 9월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이런 논란을 겪은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의 여론분석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 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가 넘는다면 이에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수 수색이후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변수가 더 생겼다고는 하나 문재인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검찰이 뒤엎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몇몇 조사기관에서 내놓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이래 최고의 위기 상태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이다. 그런데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북한 이슈는 임기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발사체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쏴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기대마저 이미 멀어져 버렸다. 남아있는 지지율 버팀목은 공약인데 이 중 핵심 공약이 검찰 개혁이다. 만약 조국 후보가 낙마한다면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의 3번째 축마저 꺾인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문 대통령에게 '조국 카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유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한 번 기대가 꺾이고 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제 한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찬반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모두의 총체적 상황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렵게 조성한 남북 간, 북미 간 평화적 대화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각 파트의 리더들은 국민을 보고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3 23:13
국방 / 경찰 해군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아ㆍ태지역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 토론

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3개 기관 공동으로 개최되는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이 9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아시아ㆍ구미 8개국 안보전문가와 해양관련 학자, ADMM-Plus 미래지도자 과정 18개국 외국군 장교 20여명 및 국내ㆍ외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美대사의 기조연설 등 개회식에 이어 1분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과 2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신뢰를 추구하고, 국제 분업체제와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심 총장은 “국가 간의 협력은 더 강한 해양력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바다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심 총장은 “대한민국 해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화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바다로부터 비롯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 해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은 2개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는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의 진행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에 대해 존 블랙슬런드(John Blaxland) 호주 국립대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 국방안보센터 교수 등 안보전문가 2명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열린 2분과에서는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의 진행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에 대해 이춘근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이사, 팔 힐데(Paal Hilde)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 등 4명이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전통적ㆍ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요인 분석, ▲ 인도ㆍ태평양 역내 주요 행위자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의 해양안보 위협 인식과 해양전략 비교 분석, ▲ 북극해(북극항로) 개발 간 발생 가능한 분쟁 양상과 해결 방안, ▲ 한국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향상 방안 등이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198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은 해양 안보와 협력증진방안에 관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국 해군 간 우호협력증진 및 정책발전에 기여해 왔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3 20:32
국방 / 경찰 국방부장관, 해군교육사령부 술판사례 ‘병사들 휴대폰사용 전면 금지시켜야 할 때’

-휴대폰관리 부대마다 고무줄… 근무기강해이와 군사보안 여기 저기 위반 속출 -해군병사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 등을 배달시켜 새벽까지 술판 -해군병사6명이 술을 마신 몇 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텅텅 비워져 있어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과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경계근무 소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해군교육사령부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진해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상황 -해군교육사령부 간부들 병사들 휴대전화 미반납사실 몰랐고 나중에 ‘인증삿“으로 발각돼 -군 휴대폰으로 인한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 대책 마련이 시급 2019년 8월 12일(월)소식통에 따르면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내 탄약고 경계병 2명은 지난 5월14일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 등을 배달시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당시 간부들은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계병들은 치킨집과 가까운 부대 후문초소로 배달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후문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경계병 2명은 배달 시킨 음식과 술이 도착하자 이를 들고 탄약고 초소로 합류했다. 이들 4명은 다른 병사 2명을 더 불러 새벽 2시까지 함께 탄약고 초소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 6명이 술을 마신 수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텅 비워져 있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과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경계근무 소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특히 해군 교육사의 경우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진해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만큼 경계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구멍이 뚫렸다. 병사들의 일탈은 다음날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인지한 한 간부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날의 '인증샷'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중대장은 사건 초기 이를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은폐했다. 지난 6월10일 한 내부 관계자가 소원수리함을 통해 은폐 사실을 폭로한 후 군은 지휘계통 보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역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백 건의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군사 보안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장병의 군 비밀엄수위반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염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군부대내의 보안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국방부가 인지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발견된 문제점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군교육사령부(海軍敎育司令部, Naval Education & Training Command)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군의 기능 사령부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이 조직한 해방병단 안에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된 신병교육대를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1987년 7월 1일 사령부로 증편되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2 11:05
지역종합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2 10:43
지역종합 경기도,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9.1일부터 3분기 접수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ㆍ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1 09:21
지역종합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깊은 관심…자료요청 쇄도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을 비롯한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본소득이 학자들의 연구와 사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의 철학과 의지,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과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투표 중요성과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또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화폐 지급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이 부지사의 이러한 기조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행처럼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략과 방침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자료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의 특징인 ‘현금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으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3,500명 샘플조사 이외에, 내년 초에 발표될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인 13만 여명에 대한 정책효과 전수조사 결과 용역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 국의 참가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사라트 다발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인 올리 캉가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31 00:10
교육 경기도교육청, 예산 분담률 확정 전 고교무상급식 우선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1일부터 진행하는 2019학년도 2학기 고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1,300만 경기도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아직 투입 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린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2019년 4월 17일)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소요예산 분담률 합의를 근거로 예산 702억을 확보했다. 또, 수익자부담으로 다양하게 책정된 급식 단가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책 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왔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30 23:42
정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회장단 12명은 8월 29일(목)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 등 시군구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우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추진 및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시군구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난 대선시에 추진되었으나 최근 그 논의가 다소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재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이 오로지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시군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 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일관성·지속성 있게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前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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