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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회장 문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및 버스준공영제 진행 점검 및 해외사례 연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경희(남양주2)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해 16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일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들이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1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태환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2020년 설립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단기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 및 관리, 수요응답형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광역교통시설 확충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대행 및 4차산업시대 글로벌 신교통사업을 수행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버스회사나 운수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특성을 적용한 노선 운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 나선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제2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서 광역단위로 풀어야할 교통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마련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을 보다 확장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버스는 서민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형 버스 노선입찰제가 버스업체의 노선 사유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편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영국 및 독일 등 외국의 대중교통 선진운영체계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문경희 의원은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런던의 경우 의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감시하고 교통정책을 제안하는 기관(LTW)이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포럼이 경기도 교통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포럼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부회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간사로,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과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55
지역종합 안산시 윤화섭 시장, 기업인 소통 이어가…‘안산테콤단지’ 방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8일 상록구 사사동 ‘안산테콤단지’를 방문해 정윤수 안산테콤단지 기업인협의회장과 임원단을 만나 주차장 조성, 수원-광명고속도로 안산방향 진출입로 개설, 반월동 방면 자전거 도로 조성 등에 대한 지역현안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등 주변 국제정세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업이 없으면 안산시도 없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기업SOS이동시장실’을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험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33
지역종합 경기도,이재명지사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교수, 최병성 초록생명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및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석탄재를 비롯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고 남은 폐기물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톤 가량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석탄재 수입 금지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있지 않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라며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찾아보라”라며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26
지역종합 수원시, 시민 참여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한다

수원시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7월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수원시는 ‘2018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스마트시티 인식도·수요 조사’ 등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마을 실험실’(리빙랩)을 운영해 수원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리빙랩은 시민과 수요자, 생산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實證)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현장 실험실이다. 수원시는 도시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효율적인 도시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주재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년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대영유비텍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비전·청사진 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각종 건설 사업·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제시 ▲분산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 등으로 이뤄진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해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말한다. 이른바 ‘똑똑한 도시’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이자 도시공간에서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민간·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의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 거버넌스 참여 기업(참여 의사 밝힌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Open Smartcity Partenership)을 선언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중 내년 우수지자체 1~2곳을 선정해 본 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스마트 포용도시 수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19
정치 원용희 경기도의원, ‘주택투기 악순환’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해결해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 원용희 의원은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는 지금 ‘집값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 원용희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원용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사회·문화·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연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하자”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 아울러 가계 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제도를 조절하고 도입 시기나 속도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4:18
지역종합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막는다 … 29일 관련 지침 시행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총 288건 1,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44
지역종합 경기도,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39
지역종합 수원시·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상생협력 다짐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석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27일 서울대 수원캠퍼스 창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염태영 시장은 “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수원시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하 학장은 “구 수원캠퍼스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원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상생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자들은 수원캠퍼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과 이석하 학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 수원캠퍼스를 둘러봤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년 관악캠퍼스(서울)로 이전했다. 수원캠퍼스 내 경기도 소유부지는 경기상상캠퍼스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 소유부지에는 창업보육센터 6개동, 도서관 1개동, 박물관 1개동 등 총 24개 건물이 있는데, 9개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부지는 권선구 수인로 166에 있다. 총 부지면적은 11만 7317㎡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30
국방 / 경찰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 ‘143일간의 장도(壯途)에 올라’

-해군사관학교 74기 사관생도 140명 포함 630여명 구성, 문무대왕함과 화천함 참가 -순항훈련 중 최장기간 12개국 14개항 세계일주하며 정예장교 양성위한 교육훈련 매진 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양민수)은 8월 28일 총 143일간 세계일주의 장도에 오른다.  이번 순항훈련전단에는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74기 사관생도 140명을 비롯해 총 630여 명이 문무대왕함(DDH-Ⅱ, 4,400톤급)과 화천함(AOE-Ⅰ, 4,200톤급)에 탑승하여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5만 9천여 킬로미터(km)를 항해한다.  해군은 8월 28일 오전 진해 군항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순항훈련전단 승조원을 비롯해 진해기지 주요 지휘관․참모, 사관생도와 장병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 환송행사를 실시한다.  해군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원양항해 훈련으로서 지난 1954년 첫 시행된 이래 올해로 66회째를 맞았다.  올해 순항훈련전단은 143일 동안 세계일주를 하며 12개국 14개항을 방문한다. 순항훈련 역사상 여섯 번째 세계일주이며, 기간은 가장 길다. • 순항훈련전단이 방문하는 국가는 방문 순서대로 필리핀(마닐라), 베트남(다낭), 태국(사타힙), 인도(뭄바이), 이집트(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치비타베끼아), 네덜란드(로테르담),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미국(노퍽, 샌디에고, 하와이), 콜롬비아(까르타헤나), 캐나다(밴쿠버) 등 이다.  순항훈련 기간 동안 사관생도들은 초급장교가 갖추어야할 업무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장체험 위주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는다. 또한 방문국 주요인사 초빙강연과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적 안목도 함양한다. • 사관생도들은 항해 중에 함형별 군사교육과 실습에 참여하고 항해당직도 체험한다. 또한 손상통제훈련과 철야훈련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생존성도 높인다. • 정박 중에는 방문국 주요 군(軍) 지휘관과 주재(駐在) 한국대사관 관계관 초빙강연을 비롯해 주요 군(軍)부대와 국제기구‧연구소 방문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식견을 키운다.  더불어 순항훈련전단은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6‧25전쟁 참전국에서는 보은행사도 개최한다. 기항지별로 국내 방위산업 우수성도 홍보할 방침이다. • 순항훈련전단은 방문국과의 군사협력 증대를 위해 연합 기회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항지마다 함정 공개행사와 합동 문화공연을 통해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사관생도들은 봉사활동도 실시한다. • 6‧25전쟁 참전국에서는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펼친다. 순항훈련전단은 초청행사와 함께 보훈병원 위문, 국립묘지‧참전기념비 참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 순항훈련전단 화천함에는 우수한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방산홍보 전시관을 설치했다. 순항훈련전단은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해군의 미래 비전인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정책도 소개하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도 청취할 예정이다.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은 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항훈련을 통해 대양으로 나아갔으며, 해를 거듭하며 태평양과 대서양 너머로 항로를 확장시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라며 “선배 전우들이 이어온 전통을 계승하여 선진해군․대양해군으로 다시 한 발 내딛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막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양민수 순항훈련전단장(준장)은 “사관생도들이 우수한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군사실습을 실시하고, 품격있는 군사외교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안전하게 복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10
지역종합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백암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7 14:17
정치 ‘조국out, 문재인정권Stop’ 자유한국당, 20만 여명의 시민들과 청와대 앞까지 행진

-황교안 대표 "문정권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 -문재인정권은 "거짓말 가짜정권" 이라고 비판 -광화문 광장에 역대 최다인 20만 시민들 물결 -광화문 광장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가득 8월24일(토)오후2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을 주제로 문재인 정권Stop 과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out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였다. 이날 각군 출신 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등 각 시민단체들도 참석하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조국out, 문재인정권Stop’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역대 최다인 20만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을 찾았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늘 공정을 앞세웠던 문재인정권의 행태가 시민들의 마음에 현 정권에 대해서 항거의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연사로 나선 한국당 주요 지도부도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문재인정권 규탄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과 관행을 따라 이익과 재산을 챙겼다"며 "말과 행실이 다른 '거짓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이제 또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이 정권은 '거짓말 가짜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6 17:11
정치 송한준 의장, 의회·도·도교육청이 ‘공존’하며 도민행복 실현해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경기도의회 개원 63주년을 맞아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존(共存)’의 정신을 기반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한준 의장은 26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3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세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는 모두가 같은 꿈”이라면서 “시대정신인 공존을 실현하며 도민의 행복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장은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며 “각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하는 지혜는 공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3년의 역사는 대나무의 매듭과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해 한 해 그때마다 시대정신을 담으며 성장했다”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5가지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5가지 공존의 틀은 송 의장이 지난 7월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밝힌 경기도의회의 중심 철학으로 ▲중앙과 지방 간 ‘자치분권’ ▲의회와 집행부 간 ‘도민행복’ ▲의회와 31개 시·군 간 ‘균형발전’ ▲의회와 경기도민 간 ‘정책공약’ ▲의회 내 여야 간 ‘상호존중’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해방과 분단, 민주와 촛불의 역사를 토대로 공존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면서 “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공존하며 더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기념식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안혜영 부의장등 의장단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도의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행사로는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오종수씨(65) 등 도민 16명은 의정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고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팔당포럼’, ‘평화시대 경기도발전포럼’ 등 3개 단체가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또 경인일보 김성주 기자와 경기일보 최현호 기자가 각각 언론인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8월13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를 통해 최초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의원 142명으로 구성된 제10대 의회가 운영 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6 17:10
지역종합 경기도, 추석 제수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 투입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난달 광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이 전격 투입된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6 15:08
지역종합 안산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공론화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6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기본구상안 확정과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경과와 그간 검토된 개발 방안, 기본구상안 보고와 함께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토론회를 통해 현재까지 검토된 구상안과 앞으로의 개발사업 진행계획, 사업자 공모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기본구상안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박재홍 수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추상호 홍익대 교수 ▲진창하 한양대 교수 ▲김태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연호 시의원 등 도시개발 전문가 4인의 발표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와 안산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초지역세권 개발발향을 설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들로부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확보 요구가 이어진 초지역세권은 인천발 KTX, 수인선, 서해선 등 교통망을 기반으로 서울, 충청권 등 주변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광역역세권으로써 초지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안산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초지역세권은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등의 환승역세권으로 경기 서남부지역 및 서해안권의 교통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지역세권이 우수한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서해안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도약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안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6 13:51
지역종합 '2019 화성호 전국 드론 사진 공모전’ 응모 마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2019 화성호 전국 드론 사진 공모전(이하 화성호 드론 사진 공모전)’의 응모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드론으로 바라본 화성호’를 주제로, 지난 7월 2일부터 작품 접수를 시작한 화성호 드론 사진 공모전은 전국의 청소년 및 성인(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일 월요일 마감한다. 드론 사진은 화성호 일대의 비경과 명소, 생태, 관광자원 등 화성호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공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드론산업협회 홈페이지(http://kdrone.org)와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호는 2002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향리를 연결하는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형성된 인공 호수다. 방조제를 기준으로 바깥쪽 연안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고, 안쪽에는 갈대군락과 내륙습지 등이 형성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후원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일대 화성습지는 희귀 조류의 천국”이라면서, “드론이라는 인간 기술의 발전이 화성호가 지닌 생태 가치를 새롭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철새 활동 지역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가 겹쳐,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은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화성호 일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화성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2020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1년 람사르 습지사이트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19-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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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해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다. “LH에서 사원으로 출발해 도시개발 전 과정을 경험한 현장형 전문가로 다양한 실무와 경영 경험을 쌓아온 한병홍 사장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혁신적 조직 운영을 강조하며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도시공사의 본연의 기능인 개발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적·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 TF를 운영하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사장은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밝히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소감은? 화성특례시가 시민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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