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국방부에선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언급을 자제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군은 뭐하는지?" -인천 강화도, 김포, 인천공항까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있어 8월 30일 저녁 10시에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 ‘함박도’를 집중 보도했다. ‘한국 영토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다. 관심사가 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인 함박도라는 섬이다. TV조선 제작진의 보도를 보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함박도로 직접 향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 속에서 두 달간의 집요한 취재 끝에 카메라에 포착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부동산등기부에 적힌 함박도의 주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심지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엄연한 우리 땅에 어떻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일까. 섬에 들어가기 면사무소에 문의한 제작진은 뜻밖의 말을 듣는다. 함박도는 접근할 수 없는 섬이라는 것이다. 함박도가 속한 서도면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제작진은 함박도와 가장 가까운 말도에서 취재를 시작한다. 제작진은 해무에 가려 수차례 촬영에 실패하다 마침내 촬영에 성공했다. 인공기와 북한군 그리고 의문의 시설물들이 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함박도의 북한 기지는 최근 1, 2년 사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남북이 평화 분위기 속에서 전방 초소 등을 허물고 있을 때 북 측은 서해 무인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언급을 자제한다. 오히려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서해 주민들 사이에서 함박도는 우리 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은 "주변 말도 주민들이 우리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함박도에는 2018년에 북한군들이 1년이면 땅굴을 다 파고 공격형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세계최고의 실력으로 방사포까지 숨겨두고 인공기도 걸어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인천 강화도, 김포, 인천공항까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있다는 위험천만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장 함박도 북한군의 군사시설부터 철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 홍대거리, 개점을 앞둔 한 주점의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외벽은 평양 거리에서 옮겨놓은 듯한 그림과 선전 문구로 장식돼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쩌다 한 장면씩 이렇게 있는 거면 컨셉이겠거니 하겠는데 온통 도배가 돼 있는 듯이 있다 보니깐 그런(과하다는) 느낌을 마치 북한 평양 거리를 옮겨 놓은 듯 하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서울 중심지역에 오픈을 앞둔 술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달 전까지 일본식 주점이 있던 이곳에 북한을 테마로 한 주점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 공사중인 건물 외부는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걸려있는데,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는 건지' 논란이 뜨거울 것 같다.
경기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먼저,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개선했다. 민원인의 말소신청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가 관련 세무서로 말소사항을 이송 처리토록 함으로써 관공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도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로, 기업애로 관련 규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민간전문가, 애로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 31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92개 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내 전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긴 토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11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 푸젠성 샤먼 등지에서 ‘2019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와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공동 기업설명회(IR)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을 홍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는 중국 상무부 주최, 복건성인민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40여개 다국적 기업과 4,000여개의 중국내·외 중대형 기업 및 100여개 국가, 투자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번 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황해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했으며 황해청 대표단은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을 방문, 하반기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2019 푸젠-해상실크로드 국제 경제무역협력 상담회’ 포럼, ‘취안저우市 잠재투자가 대상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 등에 참가해 유력 기업 및 인사들을 대상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 공동 투자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경제자유구역 현황과 투자환경 및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홍보관을 방문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황해청 대표단 차광회 본부장은 “40여개 다국적기업, 100여개 국가 해외 투자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와 연계한 이번 투자유치활동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중국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잠재투자기업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올해부터 평택 포승(BIX)지구 공장용지 77만8,663㎡와 물류용지 55만6,174㎡를 단계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한 3.3㎡ 167만원, 물류시설용지는 3.3㎡ 172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이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8월 대구와 호남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다"며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갈 수는 없다"며 "결단코 자유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한다. 사노맹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자유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경제·국방·외교·언론·교육·노동·문화·종교 등 국정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즉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고 했다. 아래는 특별시국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특별시국선언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하는 기독 지도자 일동 대통령이 曺國을 살리고 우리의 祖國은 죽였습니다 나라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은 살아 있습니다 설마설마 했습니다! 보자보자 했습니다! 결국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렇게 가소롭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정녕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청와대와 국가 경영 컨트롤 타워 그리고 국정의 요직을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경험자, 비전문가, 무법자, 범법자, 탈법자, 위법자, 법을 악용하는 자, 내로남불자, 불염치자, 편가르는 자, 사기꾼, 파렴치, 종북자, 사노맹 주사파, 계급혁명론자, 사회주의자 등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정녕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복시켜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를, 여러 가지 피의(被疑) 사실로 감옥에 가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북한 공산 유일독재체제와의 낮은 연방제를 실현키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거침없이 그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평등. 공의. 정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라고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코 개나 돼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영남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다음과 같이 준엄한 특별시국선언을 합니다. 특별시국선언문 -우리는 지금의 국가 상태를 문재인 정권에 의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은밀히 기획된 정책의 순차적 집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로 선포한다. -우리는 결단코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하며 선포한다. -우리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사노맹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자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위선과 편법 그리고 거짓의 화룡점정으로 수많은 범죄 혐의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은, 그야말로 죽은 소대가리도 웃을 조국씨의 국무위원직을 거부하며 즉시 퇴진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는 동안 입법, 개정 등의 모든 법률 행위와 그에 준하는 시행령을 거부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언론, 교육, 노동, 문화, 종교 등 국정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즉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스스로 천명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으로 즉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0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 조국 5촌 조카 전격 귀국 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 서울중앙지검 압송 - 자유한국당 "文정권 권력형 게이트,검찰의 철저한 수사 기대" - 바른미래당, “조국장관 5촌 조카 체포, 꼬리자르기 안돼”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5촌 조카 조모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 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코링크PE('조국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조범동씨가 필리핀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령 괌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전모를 밝힐 조국의 가족펀드 매니저 조범동이 미국령 괌에 도주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조국의 5촌조카 조범동의 신병확보는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비리인 사모펀드 수사에 너무나 시급하고 결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약 20억원을 대출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의 해외 도피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 측 관계자는 11일 "필리핀에 있던 조씨가 얼마 전 통화에서 '베트남으로 옮길까 한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인 지난 6일쯤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간 최 대표 측과 하루 2~3통씩 전화를 주고받았던 조씨의 '070' 국제전화 번호는 현재 해지 등 이유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한다"며 관련 업체 대표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인수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가 조범동씨와 통화한 내용이다.
-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의도’ 분명히 드러내어 논란 커져 -법무부, 검찰에 '윤석열총장 제외한 조국 특별수사단' 제의언급 지난 9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언급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검이 이를 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 개입 시도로 해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에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에 방문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언급했다. 당시 대화는 법무부와 대검 간의 긴장 관계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사담 성격이었고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윤 검찰국장이 같은 내용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로 제안하면서 대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대검이 이 제안을 거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 내용을 윤 총장에게 즉시 보고했다. 윤 총장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이를 다시 법무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과거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측에 의견을 전달한 김 차관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법무부 주장대로 조 장관이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후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법무부와 대검 간 수사와 관련된 의견이 오갔고, 그 내용이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언주의원,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문재인정권은 평등과 공정을 외치면서도 국민들로부터는 성공의 사다리를 빼앗아 버렸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단물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빨아먹는 위선자들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들은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 9월10일 무소속 이언주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항의성 삭발식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은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이라며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교체할 것,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 정당들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 “제가 그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도 밝혔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돼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이언주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현재는 무소속 재선 의원이다. 꾸준히 우클릭을 하는 동안 정부, 여당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최근 ‘보수 여전사’로 떠올랐다. 현재 구독자수 27만명인 ‘이언주TV’를 운영 중이다.
민선 7기 1호 신설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과 임진 (전)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임명식을 갖고 방기홍 신임 이사장과 임진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기홍 초대 이사장은 1963년 충남 청주 출생으로 지난 1990년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문구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출신이다. ‘최저가 입찰 방식’ 등으로 위기에 처한 문구업계를 되살리고자 지난 2011년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이후 줄곧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유통상인연합회 등이 합쳐지면서 지난해 공식출범한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2대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 방 이사장은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600만 자영업자들이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임진 초대 원장은 1975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명지대학교 유통학 석사와 국제통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역임했다. 특히 임 원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을 맡아 모란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민생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원장은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치유하고 원기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혜민서(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맡은 관청)와 같은 기관을 꿈꾼다”며 “경기지역화폐 2조원 시대와 더불어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시장상권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을 추진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앞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접수를 마쳤다.
9월10일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59·사진)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우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대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법원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이 안성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안성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차질이 우려된다. 안성시 중점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규제해소를 비롯해 평택~안성~부발철도,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철도 등 굵직한 사업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힘있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장들의 선고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1심에서 무죄를,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모두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은 시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사전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文 정부 비판 못하게 해… -한겨레신문 30여명 일선기자들, 편집국장단 간부들 사퇴 요구 -존재 이유,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천명한 창간사 되새겨야 9월6일 30여명의 한겨레신문 기자는 6일 사내 메일로 전체 구성원에게 연명 성명을 보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라며 국장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5일 칼럼(강희철의 법조외전)이 편집국장 지시로 출고 이후 삭제된 것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한겨레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한겨레 일선 기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데 “편집국 간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겨례 편집국 국장단 간부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들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가로막힌 사례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칼럼이 편집국장의 지시로 출고된 후 삭제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한겨레가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10년 뒤, 20년 뒤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주니어 기자들이 한겨레의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명 끝에서 기자들은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천명한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되새기며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겨레 기자들이 6일 사내 메일로 전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한겨레>가 부끄럽다.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란 이유로 출고 이후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현재 <한겨레> 편집국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검증팀을 꾸리지 않는다는 수뇌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의혹 보도에 <한겨레>는 무참하게 끌려다녔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추가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팀의 선후배들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 다운 되고 제목이 바뀐다고 호소한다. 디지털부문에는 심심찮게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는 <한겨레> 공식 sns 계정으로 바이럴하지 말라’, ‘특정 기사는 <한겨레> 프론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국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영상팀의 발제를 에디터가 직접 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0대, 정치를 말하다’(가제)라는 토요판의 커버스토리 기사 역시 ‘국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미뤄졌다. 조국 후보자 반대 집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박탈감에 대해 발언한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현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가 그간 보도했던 내용을 복기해보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타 언론에 견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타사 기자들은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한다. 내부에서는 <한겨레>가 ‘신적폐’ ‘구태언론’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관지'라는 오명을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 박용현 편집국장 뿐만 아니라 국장단의 책임도 함께 묻는다.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티에프가 있었다는 얘기를 마치 도시전설처럼 듣고 있다”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과연 이런 보도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에디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타사 보도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관련 출입처에 있는 기자에게 “너무 안 썼으니까 한번 모아서 쓰자”는 것이 에디터가 할 말인가? 조 후보자의 행위 중 “과연 위법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느냐”는 데스크의 질문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변과 비슷하다.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주목해온 <한겨레>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외쳐온 <한겨레>가, “위법하지 않으니 기사화하기 어렵다”는 변을 하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국장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장에서 조국 보도에 대한 항의가 제기될 때마다 ‘밀실’과 같은 유리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묻고 싶다.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장단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 있는가. 50대 남성에 의한, 50대 남성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오며 일각의 ‘절독’요구에 흔들릴 정도로 독자층을 취약하게 만든 건 국장과 국장단 자신들이다. 국장과 국장단의 무책임한 결정은 ‘무능력’도 함께 남겼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본 탓에 검증의 기본 작업인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본 적 없는 주니어 기자가 허다하다. 10년 뒤, 20년 뒤에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주니어 기자들이 <한겨레>의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당신들은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후배 기자들이 취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선배 기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후배들에게 왜 이런 연판장을 돌리지 않느냐고 물었던 선배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더 이상 “우리 땐 이런 취재도 했지”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는 “회사 내 세대 착취”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대체 어떤 ‘절독’이 두려운가. 안일한 보도를 비판하는 독자도 적잖다. “정론직필 해야 할 <한겨레>가 어쩌다 관제언론이 되었느냐”는 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다. 특정 집단의 독자 의견만 ‘선택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30 취재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한겨레>에 나갈 수나 있겠어요? <한겨레>는 정권 비판 제대로 못하지 않나요?”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다시 읽는다. “한겨레신문은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장차의 정치·경제·문화·사회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다.” 그토록 강조하는 ‘한겨레의 논조’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권에 따라,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검증 기준과 수위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논조’인가. 일부 ‘586 진보 기득권 남성’의 목소리만이 <한겨레>가 말하는 ‘국민’인가.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지도층의 위선을 어떤 언론보다 앞서서, 날카롭게 비판해온 것이 <한겨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논조 아니었나. 정치, 경제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라는 것이 창간 이후 그토록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내온 ‘송건호 정신’ 아닌가. 한 때, 우리에게 ‘한겨레’는 ‘저널리즘’과 동의어였다.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다.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서지 말라.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한겨레>를 바꿔보기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자’의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억누르겠다면 떠나라. 앞선 선배들처럼 청와대로, 여당으로 가라. <한겨레>와 언론자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다. 박용현 국장과 국장단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직에서 사퇴하라. 2.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편집국 구성원들 앞에서 상세히 밝혀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 후속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 3. <한겨레> 기사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괴리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부 에디터들로만 구성된 독단적인 편집회의다. 편집회의 내용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사 배치와 구성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당장 마련하라.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 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섬유·피혁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 및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영세 기술장인들을 돕는 ‘스마트 머시너리 클러스터’구축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이란 소공인들이 태생적으로 가진 자본력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도비 18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합쳐 27억 원을 투입해 향남읍·팔탄면·정남면을 집적지구로 공동장비실과 기술교육장, 공동물류창고, 회의실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소공인 협업 기술개발 연구소를 중심으로 소공인간 네트워크와 기술협업, 신제품 공동생산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관내 기계장비 업종의 약 45%인 1,291개 업체가 밀집돼있고 고속국도 17호선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깔려있어, 이번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평균 22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이 많았던 소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110여개 업체 대상 수요조사와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에 주파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착공식이 9일 안산시청에서 개최됐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 주최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등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서울시 주요 관계자 등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 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안산(한양대)~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송산차량기지~광명 등 모두 44.7㎞ 구간에서 추진되며, 모두 3조3천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에는 모두 10개소(본선·지선 5개소씩)의 역사가 들어선다. 본선은 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장래) 등이며, 지선은 원시, 원곡, 초지, 선부, 달미 등이다. 역 명칭은 추후 주민 수렴을 거쳐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4호선)로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시간은 신안산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25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서해선 원시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9분이던 이동 시간도 36분으로 줄어드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더구나 신안산선 개통으로 향후 조성될 예정인 221만㎡ 규모의 장상지구에는 지하철역과 광장이 들어서 역세권 개발도 이뤄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신안산선 개통 외에도 곧 개통 예정인 수인선(수원~인천), 향후 추진되는 인천발KTX의 초지역 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이 추진되면 ‘5도(道)6철(鐵)’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안산에는 전철 4호선과 서해안선(소사~원시)이 운행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뿐 아니라, 시흥, 광명 등 경기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신안산선이 목표한 2024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