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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칼럼> 6.3 대선 단상
(시사미래신문) 3차례에 걸친 대선토론이 모두 끝났다. 이제 대선은 6일 정도 남아 있지만 후보자마다 특색있는 키워드가 대선 운동장의 카드섹션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종식, 조작과 왜곡, 너무 극단적, 사법리스크, 범죄, 삼권분립, 입법독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교통혁명, 단일화, 연대, 공동정부, 청렴, 철봉,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남기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단일화 거부, 동탄모델, 젓가락' 등의 키워드로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답변 무시, 2중대' 등의 키워드로 대선 전선을 걸어가고 있다. 불과 6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28일 발표된 데일리안·공정㈜ 대선 3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7%, 이준석 후보는 8.8%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0.
- 최승호 논설위원
- 2025-05-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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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형 항공모함,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5-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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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 강은민 기자
- 2025-05-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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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화성특례시,“법 없는 도시” 화성, 이제는 시법원이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5-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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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화성특례시, 매향리의 평화는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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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조선 시대 <문수>, 우리 시대 <문수>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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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화성특례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환경갈등,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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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특집] "화성시민이 주인인 도시" 실현하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참여와 소통으로 이끄는 도시 혁신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 김은숙 기자
- 2025-04-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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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Yes, Yes, No, No
(시사미래신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갖은 묘수로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싶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즉 성경 구절 「신명기5:32」 「여호수아 23:6」을 들먹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 강은민 기자
- 2025-03-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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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화성특례시장의 업무 일정 비공개 문제, 정명근 시장은 응답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의 업무 일정 비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제240회 시의회에서 송선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된바가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차담회, 학부모 간담회, 화훼농가 간담회 등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행사조차 주간 행사 계획에서 누락된 채,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과 언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태로, 정보의 선택적 공개를 통해 특정한 프레임만을 남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모든 일정이 공개될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은 시민을 배제하는 불투명한 행정 운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타 특례시들은 시장의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반면,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의 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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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수산업의 미래는 연구 개발과 소비 촉진에 있다.
(시사미래신문) 현대 수산업은 단순한 생산과 유통을 넘어 연구 개발과 소비 촉진이 중요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에는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학과, 유통학과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어획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학과, 유통학과 등과 협력하여 ‘수산식품학과’를 신설하고, 미래의 수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산물 가공과 밀키트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 친화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수산물 소비층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소비층의 입맛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산물 메뉴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3-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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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다음세대를 위한 수산물 친숙도 향상 방안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점심 메뉴로는 생선구이가 나왔는데, 일부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먹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생선 특유의 냄새와 가시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다. 반면, 치킨이나 가공육 제품은 남김없이 먹는 모습을 보며,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회센터나 해물탕 전문점을 방문해 보면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층이나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회나 해물탕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메뉴를 회로 선택하면 다른 메뉴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입맛을 자극하는 급식메뉴 개발 학교 급식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수산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따라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줄이고, 뼈를 제거한 필렛 형태로 제공하는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3-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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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바다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보전 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제 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 등을 통해 도서 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 활동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매년 연평도 근해에서 침체 어망 제거 작업을 위해 구조함 1척을 파견하여 약 한 달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바다 쓰레기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이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 아닐지라도, 정부가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조선업계, 해군 및 해경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응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3-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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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어민을 자유롭게,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수산업이 발전한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나는 선박을 타고 섬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섬 근처와 항구 부근에서 많은 쓰레기가 떠다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무차별적으로 해양으로 쓸려 내려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로 불리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존재하는데, 이는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류를 따라 모여든 플라스틱 폐기물과 폐어구 등으로 형성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 상당수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물고기들이 이를 섭취하면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최근 한국 수산업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다 쓰레기 문제다.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곳곳에는 여전히 폐어구,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이 쌓이고 있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3-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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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의 국가, 선택의 기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번 계엄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 계엄의 불가피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첫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선거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조치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부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 자녀 특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리가 필요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상실하면 법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
- 시사미래신문
- 2025-02-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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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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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 화성특례시, 해빙기 취약시설 집중 점검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20일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인근 급경사지 위험사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면유실, 수목전도 등 주요 위험요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급경사지 인근 거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옹벽, 노후 축대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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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2026년 상반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 는 20일 2026년 상반기 신임 소방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대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계양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환영과 응원의 뜻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21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태철 소방서장은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인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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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입학 설명회 성황리 개최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1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세종시교육청 지정 영재교육기관 입학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모든 학생의 잠재적 영재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2026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교육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26일부터 진행된 사전 등록에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등 자녀의 맞춤형 진로 설계와 심화 교육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김승환 교장이 ‘영재교육의 이해와 학부모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승환 교장은 영재성을 단순히 높은 학업성취도로 판단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다중지능적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영재성 발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영재학급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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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난 20일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Y(연수)-주니어보드’ 제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Y-주니어보드’는 20~30대 청년 직원들로 구성된 상향식 경영 참여 조직으로, 수평적 소통을 기반으로 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제5기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5기 주니어보드는 직원 조직·인사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공단 주요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워크숍 ▲주요 경영 현안 관련 위원회 참여 ▲‘선배와의 대화’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5기 주니어보드 의장으로 선출된 신유나 대리는 “주니어보드가 세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주니어보드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질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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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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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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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22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