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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국방부, 2023년 예비군훈련 정상시행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 - 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
- 강은민 기자
- 2023-01-17 18:31
한미, 北 핵사용 상정한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 강은민 기자
- 2023-01-13 21:18
대한민국 해군, 동ㆍ서ㆍ남해 全 해역에서 새해 첫 전대 해상기동훈련 실시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1월 4일 동·서·남해 全 해역에서 전방위 상시 대비태세 확립 및 필승의 전투의지 고양을 위한 새해 첫 전대 해상기동훈련을 일제히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함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전투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군은 매년 초 전대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2·3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해상기동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함정 13척 및 항공기 4대가 참가했으며, 각 함대는 실사격 훈련,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주요 임무에 맞춘 고강도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2함대는 태안 서방에서 구축함인 을지문덕함(DDH-Ⅰ, 3200톤급), 호위함인 경기함(FFG-Ⅰ, 2500톤급), 유도탄고속함인 홍시욱함(PKG, 450톤급), 고속정(PKMR, 230톤급) 등 함정 및 항공기가 참가한 가운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가상의 함정과 항공기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사격까지 실시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새해 첫 실사격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혔으며, 전술기동훈련도 병행했다. 2함대 해상훈련에 참가한 김국환(대령) 을지문
- 김은숙 기자
- 2023-01-05 13:10
경기 서남부 지역 통합방위태세 빈틈없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15일, 경기 서남부 지역의 통합방위를 담당하는 민·관·군·경·해경·소방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22년 경기 서남부 통합방위태세 확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류승민 제51보병사단장 주관으로 수원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51사단 예하부대 주요 지휘관들과 수원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 송탄소방서 등 49개 유관기관의 통합방위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역 내 국가방위요소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각 기관별 통합방위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재정비하고 향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ㆍ외 안보위협평가, 통합방위태세의 이해, 기관별 임무ㆍ능력소개, 주요의제 토의, 기관별 공조 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각 기관별로 임무와 능력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소개함으로써 상호 더욱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각 기관별 허심탄회하게 공조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 주요의제 토의 간에는 △통합관제센터 영상공유체계
- 김은숙 기자
- 2022-12-15 20:58
해군, 김명수 제31대 해군작전사령관 취임…'해군에서 덕장, 지장, 용장 제독으로 신뢰 받는 장군'

(시사미래신문) 제31대 해군작전사령관에 김명수 해군중장이 취임했다. 7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이취임식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주한미해군사령관과 장병들이 참석했다. 신임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은 1989년 해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뒤, 합참 작전2처장과 해군작전사 해양작전본부장, 해군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해군참모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전방위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작전태세와 능력을 완비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연합·합동 해양작전 수행체계의 완전성을 구비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상비필승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해군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내려놓은 강동훈 제30대 해군작전사령관은 해군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김은숙 기자
- 2022-12-09 21:37
제30대 해군 2함대사령관 안상민 소장 취임

(시사미래신문)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제30대 사령관으로 안상민 소장이 12월 8일 취임했다.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취임식 행사에는 지휘관 및 내외 귀빈과 함께 함대 장병 및 군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인사명령 낭독, 군기 이양 및 지휘관 근무기장 수여, 작전사령관 훈시, 이임사, 취임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한 안상민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46기로 1992년에 임관했으며, 해군 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제7기동전단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안상민 신임 2함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태세 완비”를 당부했으며, “필승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 충분하게 응징함으로써 현장에서 작전을 완전종결하여 승리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임한 제29대 류효상 사령관은 1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12-09 15:02
해군 7기동전단, AI 과학기술 기반 해양 강군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12월 5일 오전 제주해군기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 관으로 제7기동전단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장인「Navy AI HUB」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관계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엘리스* 등 디지털 혁신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 개소 경과보고, 장병 편의·복지물품 전달, 온라인 AI·SW 교육시스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늘 개소한 교육장은 국방혁신 4.0과 연계하여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장병 AI·SW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해군 시범부대로 지정된 제7기동전단에 자리를 잡았다. 총 3개의 컨테이너 건물을 활용한 교육장은 장병 30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하다. 또한 민간 디지털 기업의 업무공간을 참고하여 MZ세대 장병에게 친숙한 스터디카페 형태의 인테리어를 반영했으며 팀 단위 토론장, 노트북 등 최신 교육장비를 설치했다. 이 곳에서 장병들은 사전 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한 이후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등 총 4단계로 구분된 강의를 본인의 수준에 맞춰 신청할
- 김은숙 기자
- 2022-12-05 19:58
해군ㆍ해병대 , 제133기 사관후보생 임관식

(시사미래신문)  정예 해군·해병대 신임장교 100명이 빛나는 장교 계급장을 달고 힘차게 출항한다. * 임관자 : 총 100명 / 해군 64명(여군 18명 포함),해병대 36명(여군 23명 포함)  해군은 11월 28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3기 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개최했다.  이날 임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가족 초청행사로 진행되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행사를 생중계했다. * 생중계 채널 : 유튜브 <국방TV> / 대한민국 해군ㆍ해군사관학교 유튜브 연동  행사는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수료증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해군참모총장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 이날 임관하는 100명의 장교들은 지난 9월 13일 입영해 11주 동안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하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해 왔다. 신임 장교들은 임관식 이후 병과별 초등군사교육을 마치고 해군·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된다.  교육기간 중 종합성적을 합산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임 장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국
- 김은숙 기자
- 2022-11-29 14:38
해군2함대 고속정 근무 수병, 휴가 반납 후 함정 퇴역 전 마지막 임무 수행

(시사미래신문)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에서 수병들이 퇴역을 앞둔 고속정의 마지막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전 휴가를 자진 반납해 함대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휴가를 반납하고 전우들과 함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주인공은 참수리-323호정 의무병 양동현 병장과 추기병 최병민 병장이다. 입대 동기인 양 병장과 최 병장은 작년 6월과 7월에 전입 이후 “고속정은 NLL을 사수하는 최정예 창끝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정 계속근무를 신청하여 1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두 명의 수병은 최근 적의 지속적인 도발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12월 말퇴역을 앞두고 11월 중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리-323호정에서 16개월 간 군 생활을 함께한 전우들과 끝까지 서해 NLL을 사수하기 위해 양 병장은 4일, 최 병장은 9일의 휴가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양동현 병장은 평소에도 솔선수범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복무자세로 작년 9월 252편대 대표수병으로 선발되었으며, 최병민 병장과 함께 밝고 활기찬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참수리 323호정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수병(6명 중 5명)이 함정 계속근무를 신청하여 복무 중이다. 양 병장은 “16개월 간
- 김은숙 기자
- 2022-11-10 21:44
내년부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시작…2027년 완료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 직원 1624명은 대전 정부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해 옮겨간다. 내년에 지휘부와 정책부서 일부가 먼저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을 빌려 이전한다. 1차 이전 인력은 238명이다. 이후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해 전 직원이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R&D 개발 및 기술협력 등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11-08 13:22
韓ㆍ美 해군 및 日 해상자위대 3자 간 대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기간 중 韓ㆍ美 해군 및 日 해상자위대 간 3자 대담을 실시했다. 11월 7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번 대담은 3자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한측 대표인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미측 대표로 사무엘 파파로(대장, 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일측 대표로 사카이 료(대장, SAKAI Ryo) 일본 해상막료장이 참가했다. 이번 대담에서 3국은 △ 최근 北 ICBM 발사 등 핵ㆍ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ㆍ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 △ 기존 실시한 대잠전 훈련 및 미사일 경보훈련 등 방어적 훈련 지속 시행 △ 고위급 정책협의ㆍ인적교류 확대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함은 물론,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11-07 19:42
(사)해군OCS장교중앙회, 해군OCS 창설 74주년 기념 안보세미나‘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개최

(시사미래신문) ▣ 해군 창설기 해군발전 기반을 주도한 정예 해군장교 양성 축의 하나인 유서 깊은 전통의 해군사관후보생(OCS) 창설 74주년을 맞이하여 (사)해군OCS장교중앙회(회장 박영준, 아태금융연구원 대표, 사후 70기)가 주최하고, 중앙회 산하 해양발전연구소와 (사)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을 주제로 11월 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 박범진 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사후 86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행사는 OCS장교중앙회 명예회장단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군협회, 잠수함연맹, 대한해협 전승기념사업회 등 현역·예비역장교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제1세션)과 심윤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제2세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총 2개 세션 총 4건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 이번 첫 세미나행사는 해군예비역장교단체의 모군(母軍) 발전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 차원에서 현존 북핵·미사일 위협과 미래 잠재적인 주변국 위협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핵심군인 해군의 역할 정립과 올바른 해군력 건설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
- 김은숙 기자
- 2022-11-07 19:37
해군참모총장, 4일 오전 방한 중인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대담

(시사미래신문)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11월 4일 오전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길데이(Michael Gilday, 대장) 미국 해군참모총장(이하 ‘길데이 총장’)을 만나 現 안보상황과 관련 양국 해군 간 연합방위태세 및 군사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리에 마주 앉은 한미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 해군 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 해군참모총장은 올해 8월에 실시한 림팩(RIMPAC)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첫 원정강습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향후 연합훈련에서도 한국 해군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 해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美 해군의 무인전력 운용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고, 나아가 한미 해군이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개념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 해군참모총장은 사이버 안보,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군사교류를 비롯해 방산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호 해군
- 김은숙 기자
- 2022-11-05 12:32
해군, 적 도발 대비 대규모 해상훈련‘서해합동훈련’돌입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2022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해상에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서해합동훈련’은 적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으로 한미 육·해·공군 및 한국 해경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하며, 육군은 아파치헬기와 해안경계부대, 공군은 F-15KㆍKF-16 등 전투임무기가 참가한다. 연합전력으로 美 육군 아파치헬기, 美 공군 A-10 등이 참가하며 한국 해경에서도 함정들이 참가한다. 주요 훈련으로 특수전부대를 태우고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적의 공기부양정 등 침투전력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연합ㆍ합동전력이 격멸하는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NLL 국지도발대응, 해양차단작전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연합·합동전력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은 물론 NLL 국지도발대응 훈련 시 육·해·공군은 물론 美 전력 및 한국 해경은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 속에서 상
- 김은숙 기자
- 2022-10-25 13:34
육·해·공군, "병력은 줄어드는 데 마약범죄는 늘어나고 있다”...5년간 총 41명 적발, 육군 33명, 해군 5명, 공군 3명 순

(시사미래신문) 육·해·공군 소속 병사(일병)에서 영관장교(중령)에 이르기까지 군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군대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8월)에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총 41명이다. 육군 33명으로 제일 많았고, 해군 5명, 공군 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명이었던 마약범죄는 2018년에는 9명, 2019년에는 1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5명, 2021년 6명으로 주춤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 5명에 달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마 관련 범죄가 21명으로 제일 많았고, 엑스터시, 테파스정, 조피클론, 최음제 등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1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GHB(물뽕) 1명, LSD(환각제) 1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군(軍) 내 계급별로 살펴보면, 영관 장교(대령/중령/소령) 1명, 위관 장교(대위/중위/소위) 2명, 부사관(준위/원사/상사/중사/
- 김은숙 기자
- 2022-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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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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