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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유지훈 박사 칼럼>美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 방한의 의미

(시사미래신문)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이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방문에 대해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선남 국방상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방한이 북한의 핵보복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 까지 했습니다. 확장억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결성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실무자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진행된 미 켄터키함의 방한은,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미 켄터키함의 방한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략핵잠수함의 방한은 유사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혔습니다. 켄터키함의 방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
- 김은숙 기자
- 2023-07-31 22:48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7-26 10:33
<유지훈 박사 칼럼>한국과 유럽 간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유럽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직결된 인도0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은 경제와 군사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주요 해상교통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경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강대국 중심의 진영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역내외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들도 안보 분야 중에서 해양안보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중 해양패권 경쟁을 들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해서 공세적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해군력 증강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해군력
- 김은숙 기자
- 2023-07-11 13:49
대한민국 해군, 멋진 군악의 선율로 ‘우리 문화 알리고, 참전용사에 감사 전한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 군악대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시에서 열리는 『2023 캐나다 왕립 노바스코샤 국제군악제(RNSIT*)』에 참가한다. *RNSIT : Royal Nova Scotia International TATTOO ◦캐나다 왕립 노바스코샤 국제군악제는 세계적인 군악축제로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의 7개국 15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번 국제군악제 참가는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노바스코샤 국제군악제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대한민국 군(軍)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은 이번 국제군악제를 통해 △우리 군(軍)의 우수한 역량과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참가국 간 군사외교와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25전쟁 참전국인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군악제임을 고려,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캐나다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난 60년 동안 이어온 양국의 우호를 공연 프로그램에 담아낼 예
- 김은숙 기자
- 2023-06-23 01:28
이종섭 국방부장관,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9일 오전, 국방부에서 웨인 에어( Wayne Eyre )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을 만나 한반도·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 양측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에어 국방참모총장이 유엔군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미군이 아닌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에어 국방참모총장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엔사 임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 간 유사성에 공감하면서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 및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올해 하반기 주요 국방행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캐나다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6-09 17:50
해군1함대 제1해상전투단 박태규 전단장, "동해에서 당면한 대북(對北) 위협과 주변국 군사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특집>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의 제1함대는 작전사령부 예하의 해역함대 중 하나로, 동해의 해역방어를 책임진다.1함대 모항은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이며, 사령부는 군항에서 조금 떨어진 동해시 내륙에 위치해 있다. 사령부가 위치한 동해시 외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등에도 고속정 및 그 전진기지나 예하 방어전대, 조기경보전대 등이 존재한다. 해군 1함대는 동해에서 우리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위협은 북한 플러스 주변국까지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주변국가들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해상위협에 대응해야하는 우리 해군 전력도 같이 늘리지 않으면 어디선가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조직의 체질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1, 2년은 어떻게든 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엔 함정 행동은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갖고 있는 본분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해상 근무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가정생활도 잘 안되고 해군의 처우문제, 자부심의 문제등으로 해군인력들이 신분을 바꿔서 해경으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우리 해군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해상전력을
- 김은숙 기자
- 2023-06-05 23:28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제134기 임관식 거행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5월 26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4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Officer Candidate School)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해군·해병대 장교는 총 346명이다. 해군 207명(여군 36명), 해병대 139명(여군 22명)의 신임장교들이 영예로운 계급장을 받았다.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들은 지난 3월 13일 입영하여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11주 동안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군인화·장교화·해군화 3단계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며 자부심과 긍지, 명예심, 군사지식과 강인한 전투체력, 부대 지휘능력을 함양해 왔다. 이날 임관식은 황선우(중장) 해군사관학교장 주관으로 임관자와 가족, 해병대사령관 등 해군·해병대 주요 지휘관·참모, 해군사관생도 등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임관식은 해군과 해군사관학교, 국방홍보원 유튜브(YouTube) 공식채널에서 생중계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상장·수료증 수여,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격려 악수, 임관 선서,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관식에
- 김은숙 기자
- 2023-05-27 13:58
<유지훈 박사 칼럼>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해양안보 역량 강화

(시사미래신문)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일정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사이에서 전적으로 한쪽의 편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정치 및 안보 사안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심화되면서, 한국이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실제적인 군사적 무력충돌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역분쟁의 양상으로 촉발된 미중간의 경쟁이 군사, 문화, 에너지, 이념을 망라하면서 전방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전략경쟁은 단순히 특정분야에 국한된 경쟁을 넘어서 세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간의 거시적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중에서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아테
- 김은숙 기자
- 2023-05-16 11:04
<단독>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탐방...김정일 사령관 "진기사가 바뀌면 진해가 바뀌고, 진해가 바뀌면 해군이 바뀔 것, 세계 일류 군항 위해 청사진 그리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ㆍ서ㆍ남해에서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과 함정이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반드시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진해 군항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자 유일한 전략기지인 진해 군항을 철통같이 방호하고, 장병들과 함정에 최고도의 전투근무지원을 하는 부대인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해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진기사의 역사 】 특별하게도 국군의 날과 생일이 같은 진기사는 부대 창설의 역사가 유서 깊다.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조선 해안경비대가 되면서 1946년 10월 1일에 설치한 진해특설기지사령부를 그 시작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00호에 따라 1949년 6월 1일 해군통제부로 개편ㆍ창설되어 군항 구역의 방어, 경비 및 전비 태세 업무를 관장했다. 6ㆍ25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해군의 모든 작전 지휘권이 통제부사령관에게 일임되었다.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본 작명으로 동ㆍ서ㆍ남해의 작전을 지휘했다. 6ㆍ25전쟁 최초의 승리로 기록되는 대한해협 해전, 해군ㆍ해병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상륙작전이 통제부의 지휘 하에 거둔 대표적인 성과다. 1986년 2월 1일 해군통제
- 강진복 논설위원
- 2023-04-18 13:46
국방부, 미국 B-52H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4월 14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능력 뿐 아니라 한층 향상된 연합작전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동맹의 힘’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전개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4 19:49
국방부, '23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14일부로’23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김호복, 김성민을 진급시켜 군단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현우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연합·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자 및 국가관이 투철하고, 품성 및 리더십이 우수하여 타의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했다. 특히, 국방혁신을 통해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 도약에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한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할 수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를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4 19:48
해군, 「충남함」진수식 거행...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시사미래신문)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1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인「충남함」진수식을 거행했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첫 번째 함정이다. * 충남함 함정번호 : FFG-828, 영문명 : ROKS CHUNG-NAM * Batch : 동일 함형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충남함은 지난 2020년 3월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며, 기공식은 함정의 첫 번째 블럭을 건조 선대에 거치하는 행사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
- 김은숙 기자
- 2023-04-11 12:31
국방부,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예고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3국은 2023년 4월 14일 ( 현지시간 ) 에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 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는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서, 한미일 개최순서에 따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 増田和夫 )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3국의 국방･외교 주요직위자들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1 11:58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시사미래신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4월 11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오늘 통화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스틴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계획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한미동맹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1 10:25
<국방>한국의 삼축 방어 체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시사미래신문) 게스트 저자유지훈 해군중령유지훈은 한국국방분석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는 CVX 경항공모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해군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으며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략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 된 견해는 그 자신의 것입니다. 게스트 저자에릭 프렌치Erik French는 SUNY Brockport의 국제학 조교수입니다. 한국의 3축 방어 체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북한이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수중핵무인드론의 개발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효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촉발시 키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다양성, 정밀성 및 생존성이 높아지면서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능 력에 기반한 거부적 억제력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이동 및 투발수단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북한의 공세적 도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응징적 억제력 강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북한의 공세적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 3축 체계는 세 가지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은 임박한 북
- 강진복 논설위원
- 2023-03-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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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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