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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공무원 죽음으로 내몬 살인 특검… 폭주 멈추고 해체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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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조작 수사로 국민 생명 앗아간 국가 폭력…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할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양평군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조작 수사’, ‘살인 특검’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0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특검 강압수사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어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검은 폭주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해도 계속 다그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며 “이는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강압, 무시, 멸시, 강요’ 등 폭력적인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모가 발견됐음에도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애도를 넘어선 2차 가해이자 파렴치한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수사가 아닌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유신독재 시절의 대공분실보다 더 악랄한 ‘살인 특검’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규탄했다. 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 정황까지 충분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다른 공무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우려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압 수사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특검은 강압 수사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둘째, 정치 보복을 위한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폭주를 멈추고 특검 해체 및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폭력이 만들어낸 국가적 참사”라며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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