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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는 성역인가?...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알 필요 없는 정보를 3천여 명이 생산하고 있어"

(시사미래신문)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천 명이 넘는 정보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자료를 몇 건이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정보경찰의 업무 타당성 및 범위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었지만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참고 자료가 1천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정책자료를 몇 건 생산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자료 생성 건수의 근거로 삼았던 내부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을 바꿔 아예 정책자료 작성 실적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과연 정보경찰 업무에 대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다. 과거 경찰은 신분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고, 민간인 사찰, 노조 활동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경찰이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10-04 11:21
3000톤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 진수…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부활한다. 해군과 방위사업청가 지난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I) 3번함인 '신채호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신채호함은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했으며, 지난 2016년 건조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7년 착공식과 2019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열게 됐다. 장보고-Ⅲ급인 신채호함은 장보고-Ⅱ급 잠수함 대비 톤수가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었다. 76%의 높은 국산화율로 국내에서 적시적 정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 작전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이달 초 발사에 성공한 SLBM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도발 억제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신채호함은 앞으로 시운전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신채호함의 진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내 조선소가 추가로 확보됐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동형 함정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된 데 이어 신채호함이 현대중공업에서 성공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수
- 김은숙 기자
- 2021-09-29 18:56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목표지점 명중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성공했다. 세계 7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ADD는 그동안 수 차례의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이날 성공했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현재 탐색개발 단계로서, 이날 시험은 미사일이 탑재된 항공기에서 분리된 후 미사일의 날개를 펼치고 목표지점까지 정확히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이 미사일을 탑재하
- 김은숙 기자
- 2021-09-16 23:19
해군,신형 호위함(FFX Batch-II) 6번함 포항함 진수식 거행

(시사미래신문) -9월 8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원인철 합참의장 주빈으로 진수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및 최신무장 탑재로 해역함대의 주력 함정으로 활약 예정 해군의 신형 호위함 6번함인『포항함』진수식이 9월 8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다. 포항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FFX Batch-Ⅱ)의 6번함이다. 이날 행사는 원인철 합참의장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기념사, 원인철 합참의장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원인철 합참의장의 부인 이혜명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합참의장 내외가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 김은숙 기자
- 2021-09-08 22:37
해군일병 자살...“함장부터 의무 방기한 책임져야 ”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으로 정 일병 결국 사망

(시사미래신문) - 당시 지휘관 강감찬 함장(대령 방수철) 부장(중령(진) 김상훈) - 규정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 해군 선임병사들, “정 일병, 꿀을 빨고 있네.”,“신의 자식이다.”라며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 - 강감찬함장, 정일병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해군 병사들, 각자 스마트폰 있어도 갑질 예방에는 소용없어 - 군대는 전체주의 사회이기에 고질병이 없을수는 없어 - 학사OCS 예비역 대위, 해군 현역시절 생각하면 해사출신 선배장교의 부조리에 지금도 치가 떨리는 차별이 생각난다 - 해군간부 월급 등 최악이라 다들 기피해... 최근 위관장교 지원율 하락. 해군 인력 지금도 너무 부족해 해군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
- 김은숙 기자
- 2021-09-07 23:23
충남 대표 119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시사미래신문) 충남의 대표 119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중형 구급차 1대 이상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계별로는 2023년까지 104대를 우선 배치하고 2026까지 전국 모든 소방서에 배치를 완료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12인승 소형 구급차는 환자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는 환자실이 좁아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큰 불편함이 있었다.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가 보급되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감소하고 임산부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급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확산시켜가고 있는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와 ‘중증장애인 이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 보호 등 공공서비스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충남이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도입 첫해부터 2019년 말까지 687건에 불과했던 이용실적은 지난해 6049건으로 열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8월말까지 서
-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 2021-09-07 17:38
“육·해·공·해병대 향수 받아가세요”…국군의날 이벤트

(시사미래신문)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이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한다. 1차 이벤트는 '2021년 10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라는 퀴즈에 답하는 것으로, 정답을 맞힌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군의 날 기념 향수 세트를 제공한다. 정답 힌트는 국군의 날 공식 누리집(www.armedforces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이벤트는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이다. 개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 (#국군의 날, #73주년, #국군장병응원하기)와 함께 올린 게시물 중에서 의미 있고 정성이 담긴 응원 메시지를 선정해 향수 세트를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향수 세트는 육, 해, 공, 해병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4개의 향으로 특별히 제작한 '국군의 향 (Scent of ROK Armed Forces)'으로,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과 121르말뒤페이가 손잡고 만들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홍보과장 이성은 대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9-07 00:43
9~10월 두달간… 反방역적 행위 등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시사미래신문)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와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및 악성 민원 등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 김은숙 기자
- 2021-08-31 16:15
해군, 연평도 인근 어장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 종료

(시사미래신문) 해군의 연평도 인근 어장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이하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이번 작전에는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ATS-Ⅱ, 3,500톤급)이 투입되었으며, 총 16여 톤의 해저 폐기물을 수거했다. * ATS : Auxiliary Towing Ship 꽃게 금어(禁漁) 기간* 중 진행된 이번 수거작전에서 많은 양의 해저 폐기물이 수거됨에 따라 어민들의 꽃게 수확량 증가는 물론, 해양환경 정화와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꽃게 금어 기간 : 7. 1.(목) ~ 8.31.(화) 이번 작전은 해군과 관계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 하에 유기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해군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과 어촌어항공단, 그리고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협조회의를 진행하여 폐기물 수거구역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전을 진행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 해저 폐기물 수거는 광양
- 김은숙 기자
- 2021-08-24 21:20
천안서북경찰서, ‘찾아라! 양심 이륜차 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활동 전개

(시사미래신문)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지난 17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일대에서 ‘찾아라! 양심 이륜차 운전자’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법규위반 차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양심 운전자를 찾아 얼음생수, 마스크 등 홍보용품을 배부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착한 운전자로 선정된 한 이륜차 운전자는 “최근 빠른 배달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가 당연하지만 이렇게 격려해주시니 앞으로 더 잘 지켜야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교통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1-08-20 23:39
해군중위, 잠수함 승조원 ‘수심 7ｍ 탈출’ 훈련 받다 심장마비로 숨져... '학사사관 OCS 127기'로 알려져

(시사미래신문) 해군 장교가 직무교육 훈련 중 숨져 해군이 조사에 나섰다. 해군 소식에 따르면 A 중위 ( 26 · 학사사관 127기 )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부대 내에서 수중탈출 훈련 중 물 밖을 나오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는 수심 7ｍ에 위치한 잠수종(다이빙벨)에서 탈출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 훈련은 6개월 과정의 잠수함 승조원 기본 직무교육 중 하나로 확인됐다. 해군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1-08-18 13:40
해군,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취역

(시사미래신문) -8월 1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도산안창호함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 개최 -다양한 무장, 첨단 소음저감 기술 등 전투수행 및 작전지속능력과 은밀성 대폭 향상 -국내 최초 독자 설계‧건조 및 주요 체계 국산화로 장기간 안정적인 함 운용 가능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ㆍ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역에 앞서 각종 평가와 기준을 통과한 함정을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ㆍ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다. 인도ㆍ인수 서명에는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3 15:31
천안서북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시사미래신문)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지난 15일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차량 증가 우려에 따른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 주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3% 등 면허정지 2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비수도권인 천안권역 ‘원정유흥’ 풍선효과에 의한 음주운전 차량 증가 우려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유흥가, 피서지 등 음주운전 발생 가능 지역 위주의 단속을 강화한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며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1-07-17 11:35
육군 51사단, ’21년 화랑훈련 실시

(시사미래신문) ❍ 육군 51보병사단(이하 51사단)은 7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4일 간 수원ㆍ화성ㆍ안산ㆍ평택ㆍ과천 등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정례적인 ‘2021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와 같은 각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화랑훈련은 2년마다 시·도 단위로 개최되는 지역 단위 통합방위 훈련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2018년 이래 3년 만에 실시된다. ❍ 51사단은 내실있는 훈련 준비를 위해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을 갖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지자체 방역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비대면․비접촉 훈련모델을 정립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훈련기간을 단축하여 핵심분야 위주로 훈련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일일단위 발열ㆍ건강 측정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훈련을 정상적으로 펼친다. ❍ 51사단은 이번 훈련 간 화상회의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진행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군·경 합동상황실의 규모 및 운영시간을 축소하여 분리된 공간에 운영하는 등 화상회의 및 C4I체계를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방위 지원
- 김은숙 기자
- 2021-07-02 12:20
공군총장 지명 일시적 보류…또 부실검증 논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지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해당 인사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호(공사 35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29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임명안을 인사혁신처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인 28일 박 총장 지명자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29일 국무회의에선 심의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30일 계획한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행사를 취소했다. 국방부는 “박 총장 지명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인사유보”라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박 총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소한 게 클리어되지 않았다. 이것을 검증한 뒤 가급적 빨리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 속에 이번 인사 발표도 성급하게 한 게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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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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