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각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선언이 잇따른 가운데 26일(수), 인하대학교에서 불법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번 계엄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 계엄의 불가피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첫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선거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조치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부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 자녀 특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리가 필요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상실하면 법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가 없다. 흔히 우리는 생일이 없는 자를 <사생아>라고 부른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날짜도 없고, 누가 세웠는지도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건국절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77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전문을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
(시사미래신문) "매년 열리는 '대학 연극제'를 용인의 '대표적인 젊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의 말이다. 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혁수)은 18일 용인시기자연합회(회장 김명회)와 차담회를 개최하고 용인특례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 문제와 지역 축제 및 문화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용인문화재단은 매년 열리는 대학 연극제를 올해부터 '젊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대학 연극제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7박 8일 동안 다양한 공연과 연극 활동을 펼치고, 용인의 명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120명의 참가자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용인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 대표이사는 "축제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담회에서는 연극 및 무대 예술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연극과 영화 간의 차이점과 연극 예술이 가지
(시사미래신문)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이재석 소장을 18일 용인시기자연합회(김명회 회장)가 만나 상수도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직격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재석 소장은 용인시의 현재 상수도 생산량이 하루 37만 톤에 달하며, 이는 90%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정수장의 생산량을 47만 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상수도 공급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를 반영한 추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용인시는 기본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도 정비를 점검하고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라 재정비 또는 재수립이 필요하다. 이 소장은 용인시의 인구 분포가 주로 처인구 쪽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함에 따라 처인구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획이 중요하며, 향후 수도 공급 여유를 고려해 제2정수장의 건설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용인시의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의 구분을 설명하며, 처인구는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기흥구와 수지구는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처인구의 상수도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심리 과정이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고, 마치 초법적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헌재의 졸속·편파 심리 헌재는 특정 사건을 다루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기본적인 소송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며, 증거조사와 반대신문은 변론의 핵심 요소다. 만약 일반 법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에 즉각 진정이 들어가고 해당 재판부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법 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라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헌법을 창조하거나 초월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행태는 마치 ‘제왕적 재판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피소추인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시사미래신문) 여주시가 올해 ‘관광 원년의 해’로 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이 11일 여주.이천 기자협회(회장 김명회) 소속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뒷받침 할 구체적 중요 과제를 밝혔다. 박두형 의장은 지난해에 가장 큰 성과로 꼽은 '쌀 특구 운영위원회' 가동을 통해 올해 농산물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강법 폐지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주시 아울렛은 연간 몇 백만 명이 방문하지만 시내까지 왔다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손님이 상품 구매를 하면 아울렛의 사장님들이 그중 얼마를 여주 지역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한강법 폐지와 관련해 7개 시·군이 연대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여주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주시는 로컬푸드점의 호응도가 높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 여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공기업에도 공급 할 수 있도록 향후 농산물 통
(시사미래신문) 10일 오후12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말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고 헌법 절차 내에서 모든 게 이행됐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구정에 가족끼리 하는 놀이 중에는 <윷놀이>가 으뜸이다. 아주 오래전 어느 지도자 수련회에서 MBC 사장을 지낸 이웅희 의원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MBC 청룡이 한참 인기를 끌던 시대였다. 그는 말하기를 ‘야구가 재미 있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흡사하다’고 했다. ‘윷은 어떤 말이 앞서 있다고 해도 그다음 사람이 모와 윷을 계속 터트리면 전세는 순간적으로 뒤집을 수 있고, 그 쾌감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야구도 윷놀이와 흡사해서 9회 말에도 연타가 폭발하고 홈런이 터지면 전세는 순간적으로 역전되니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몇 차례 국회의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웅희 사장님의 말이 오래 기억이 남는다. 놀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기차기 놀이> <전차 놀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남자아이들은 <땅따먹기 놀이> <전쟁 놀이>도 했었다. 6·25 이후 우리는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싸움하는 놀이가 재미있었다. 놀이에 대한 정의는 영어로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는 7일, 강설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종원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눈이 5cm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시사미래신문) 1960년대 말, 필자는 논산 훈련소와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비록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했는데 당시에 북한 124부대 특수요원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라, 우리 군부대의 훈련을 어느 때보다 힘들게 시켰다. 그때 처음 배운 것이 군가 <진짜 사나이>였다.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는 1962년 유호 작사, 이흥열 작곡이었다. 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유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리고 3절에는 「겉으로만 잘 난체해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진짜 사나이 명예에 살았다...」이었다. 우리는 <진짜 사나이>를 행군하면서 수도 없이 목청껏 불러 댔다. 필자는 농촌 개척교회를 하다가 군에 부름을 받았지만, 병약해서 훈련이 겁이 났으나, 군가는 내게 용기를 주고 어찌 어찌하여 임관하게 되었다. 사나이는 다른 말로는 <상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나이는 근육질이나 알통이기보다 의리와 지조와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덩치가 커진 것은
(시사미래신문) 27년간 옥살이를 했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와 사형선고와 6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forgive & reconcile)를 내세우고 실행에 옮겨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문”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평화의 은총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고 난 후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최근에는 젠더갈등 까지 심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선거철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나쁜 정치세력도 있음을 본다. 특히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 대통령 당선이 근소한 차이로 결판나고 국회가 거대야당으로 구성되다 보니,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협조와 대통령의 야당과의 대화는 거의 없다시피 했을 정도였다. 대통령의 독단과 고집이 여론에 오르내리고 야당의 다수결에 의한 줄 이은 탄핵과 정부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가슴을 불안케 했고 짜증나게 했다. 외관상 우리나라는 2024년
(시사미래신문)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다. 옛날 한국에서는 봉화(烽火)를 올려 전쟁을 알리기도 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서로 끼리끼리 소통하는데 편지만 한 것이 없었다. 편지에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사연을 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했었다. 타지, 또는 타국에 살던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 서두에 <부모님 전상서>라는 단어로 효도의 마음을 알렸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00씨>라는 편지를 띄웠던 시절이 있었다. 필자는 반세기 전 유학 시절에 한국에 남아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 꼭 20 여일 후에야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스승 되신 박윤선 박사는 1950년에 유학할 때, 한국과 서신 교환은 약 두 달이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고국에서 온 편지를 양복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편지가 너덜너덜하도록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또 그 옛날에는 국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국에 가서 신청하고, 차례를 기다려 연결되면 요금이 오를까 봐서 얼른 몇 마디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백색 전화라고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배 의원의「정신재활시설장의 호봉산정의 필요성」, ▲이관실 의원의「안성시 대중교통의 불편 개선 촉구」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됐다. 이에 황윤희, 박근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고, 박근배 의원, 이중섭 의원, 최호섭 운영위원장, 정천식 부의장이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활동하기로 의결됐다. 또한, 전략기획담당관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 제안설명에 이어, 최호섭 운영위원장의 ‘민자철도 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집행부의 답변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하며, 본회의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휴회한다. 한편, 이번 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특화골목 조성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9. 2.(화)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복합 휴식공간 ‘놀꽃마루’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성락준 충청북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문화의 집’은 2012년 도민에게 개방된 이후 충북대표문인 전시관으로 운영되다가, 충북공동모금회의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성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놀꽃마루’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는 공간인 ‘꽃마루’ ▲ 양육 상담과 부모 모임 공간인 ‘쉼마루’ ▲자연 속 야외 놀이공간인 ‘풀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실내 놀이터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놀꽃마루’가 도민의 사랑 속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40년 넘게 방송한 대표적인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 사상 최초로 성교육 특집 방송을 기획하고, 기존의 성 역할을 뒤집는 캐릭터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 고정관념 없이 포용적인 시각을 갖는데 기여한 EBS 이지현 PD가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양성평등주간’(9.1.~9.7)과 ‘여권통문의 날’(9.1.)을 맞아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2025 서울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2025 서울여성대회」 오세훈 시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50개 여성단체 리더 등 600여 명 참석' 「2025 서울여성대회」는 서울시와 서울 소재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규)가 공동 주관했다. ‘모두의 서울,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세훈 시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충북교육청 청렴 온에어!'라는 부제로 청렴 아침방송을 운영한다. 청렴 아침방송 첫날인 2일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청렴 1일 DJ로 직접 마이크를 잡아 직원들에게 출근 인사와 함께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첫 방송에서 '첫인상'을 주제로 “첫인상이 좋은 만남을 이어가듯, 청렴도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 교육 현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며, “청렴 아침방송이 교육가족의 하루를 맑고 투명하게 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침방송을 들은 충북교육청 교직원들은 “청렴이 생활 루틴이 됐다”, “하루 업무 기준이 더 분명해졌다”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후 방송은 각 부서 직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받아 '매일 아침 청렴 습관'을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