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공공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병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시키고, 병원장은 개인 번역 작업에 몰두하며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의 모습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사안인 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오늘 전국 약 55만 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합니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 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군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의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도민·유관기관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예산 ‘0원’, 실적 ‘0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시·군이 제안한 과제의 채택률도 12.5%에 불과하다”며 “도민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제안이 행정 편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내부 중심의 연구로 일관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연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민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기반의 연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도내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1억7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직전에서야 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3일 오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주고등학교 고사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른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향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고, 끝까지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긴 시간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사장 주변 교통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6학년도 충북 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도내 수험생 13,890명이 응시하며, 5개 시험지구, 35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 강서구는 11월 8일과 9일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가족카누체험생사'를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카누연맹과 협력해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 시범 운영한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마련됐다. 당초 400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접수 5일 만에 6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이에 따라 체험조를 추가 편성해 더 많은 참여자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서구 소속 카누선수단(감독 유원대, 선수 김선복·김지환·황민준·조정현)이 참여해 전국체전 입상 및 다수 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안전한 체험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선선한 가을 날씨 속 서낙동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카누를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쌓았다. 행사는 주말 양일간 오전·오후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가 가족들은 선수단의 지도를 받아 안전수칙과 기초 패들링을 익힌 뒤 팀별로 약 40분간 실제 카누 체험을 했다. 또 대기시간에는 패들보트 체험, 머그컵·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시사미래신문)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도시탐색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폭발, 건축물 붕괴 등 복합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장비 운용 숙달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건축물 붕괴유형별 특징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 탐색 구조장비 활용 인명검색 훈련 △ 중량물 작업용 구조장비 운용 및 숙달 훈련 등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실전 대응능력과 팀워크를 한층 강화했다.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실전같은 훈련이 곧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현장대원의 대응능력을 꾸준히 강화해 각종 재난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의 문을 열었다. 천안시는 13일 부대동 천안부성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보호자, 아동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돌봄 공간의 출발을 함께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습, 놀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에 문을 연 13호점은 총면적 124.46㎡(약 37평) 규모로 조성됐다. 20명의 초등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락한 돌봄공간으로 학습과 놀이·휴식이 조화를 이루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센터는 기쁨사회적협동조합이 5년간 위탁 운영을 맡아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독서 프로그램, 놀이활동, 간식 지원, 천안형 특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운영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시사미래신문) 안양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평촌아트홀 1층 카페 아트림에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안양’을 주제로 (재)안양문화예술재단과 민선 8기 3주년 공공·협력기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예술인과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양 지역 예술인과 문화단체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안양의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안양춤축제’ ▲생활문화로 피어나는 ‘마을축제 지원사업’ ▲지역·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안양박물관과 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등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례가 소개됐다. 안양춤축제는 안양만의 축제가 아니라 관광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9월 3일간 열린 축제에는 총 14만2,000여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40%가 타 시도민으로 추산된다. 춤축제 기간 열린 유스클럽챔피언십의 한 고등학생 참가자는 “대회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고 행복했다”며 “앞으로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는 통합 30주년을 맞아 13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하고, 평택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지난 30년간 평택의 통합과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평택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AI 시대를 대비하는 평택의 발전 전략’, 정의용 前 외교부 장관의 ‘안보, 국제도시로서의 평택의 역할과 미래’,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의 ‘지역·대학·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택 미래 비전’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어 정장선 시장과 강연자, 시민이 함께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평택의 미래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개회와 함께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대학 총장단, 유관기관장, 산업계 관계자, 지역 인사,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30년 前 3개 시군구 통합을 추진했던 통합추진위원회 김찬규 위원장, 이기천 위원, 박옥란 위원 등도 참석해 통합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